한겨레

“결혼은 부담스럽고 비혼 출산 지원을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며 유례없는 저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이 깊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연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낳기 힘든 현실적인 이유들을 쏟아냈다. 결혼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한편,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일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응 2030 청년 긴급간담회’를 열어 청년 15명에게 저출산에 대한 정책 제안을 들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24만명에 그치고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이르자, 저출산 긴급대응 전문가 간담회와 청년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청년들은 “현재는 출산 지원이 혼인 관계의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며 “동거나 혼외출산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식개선과 함께 난임의 상황이나 여건, 원인 등이 다양하므로 미혼이나 남성에 대해서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비혼 출산 비중은 2021년 기준 2.9%로, 이 비중이 40%에 이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견줘 크게 낮다. 청년들이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을 출산의 필수조건으로 여기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이유다.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은 빠르게 변했다.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를 보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은 2012년 22.4%에서 지난해 34.7%까지 높아졌다. 특히 20대(39%)와 30대(39.9%)의 경우 40% 정도가 비혼 출산에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다만 제도는 인식과 간극이 크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난임’을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 포함)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규정하고, 난임 지원 또한 이런 규정을 바탕으로 혼인 관계를 전제로 이뤄진다.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청년들이 ‘남성’에 대한 난임 지원을 요청한 대목 또한 의미있다. 2017년 부터 남성 난임 치료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여성이 체외 수정 시술을 시작한 이후에만 급여항목으로 인정된다. 이는 남성의 난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여성이 앞서 불필요한 시술을 겪도록 하는 등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청년들은 또 현재의 부담스러운 결혼식과 결혼 이후 생활에 대한 갑갑함 탓에 결혼을 피하게 된다고도 짚었다. 청년들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비싼 결혼 비용, 부모님이 낸 축의금을 회수하는 의미의 부담스러운 결혼식 문화”를 지적했고, “의무적인 명절 방문 및 안부전화 강요, 제사상 차리기, 우리 집 방문해 냉장고 문 열어보기 등 전통적인 며느리상, 사위상에 대한 부담” 또한 결혼을 꺼리는 이유로 꼽았다. 물론 청년들이 느낀 가장 큰 부담은 “과도한 경쟁과 남들과의 비교하는 인식 속에서 (결혼의 요건으로 여겨지는) 자산 형성과 대출의 부담, 안정적인 주거마련의 어려움”같은 경제적 부담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0명대의 합계출산율이 지속되고, 본격적인 초고령 및 인구감소사회로 진입하는 현재 상황에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