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15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군청 앞에서 주민들이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타고 있는 미니버스를 막아선 채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성주/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북핵은 남쪽하고 싸우기 위한 핵무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할까. 1년 6개월 전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반대 집회에서 이렇게 주장한 주민에게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다.
10일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북경찰청은 지난 2일 ㅇ(46)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북핵은 남쪽하고 싸우기 위한 핵무기가 아니다”는 ㅇ씨 주장이 국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그를 불러 이런 주장을 한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ㅇ씨는 2016년 7월15일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군청에 왔을 때 군청 앞마당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주민들에게 “북핵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잘못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드리고 싶고, 북핵을 대응하기 위한 사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핵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미국을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드는 미국 방어용이라는 겁니다. 북핵은 남쪽하고 싸우기 위한 핵무기가 아닙니다”고 말했다.
ㅇ씨가 이렇게 말하는 영상이 언론 등을 통해 퍼지자 보수언론들은 그가 ‘외부세력’이라고 보도했다. 보수단체 자유청년연합은 그해 7월18일 ㅇ씨 발언이 국보법의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ㅇ씨는 15년째 성주에 사는 주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보수단체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이 사건이 대구지검을 거쳐 경북경찰청까지 배당된 것”이라며 “피고발인 신분으로 사실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보법 7조(찬양·고무등)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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