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언론개혁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현업 언론인 단체, 원로 언론인 단체의 성명이 잇따르는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섰다.

언론인·시민사회단체 125곳이 동참한 ‘언론개혁 촉구 시민사회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렸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 등 전국 단위 언론·시민사회단체 60곳과 경기민예총,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 지역 단위 단체 65곳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통령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각 정당과 정치권의 모든 관심을 빨아들일 블랙홀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면서 “(4년 전) 촛불을 들었던 광장은 그대로지만, 정부와 국회는 달라진 시민의 눈높이와 정치 수준에 맞는 또 다른 광장, 언론이라는 광장을 개혁할 뼈대조차 세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공영언론에 대한 기득권 포기(공영언론 사장과 이사 선임에 국민 참여를 법으로 보장할 것), 언론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마련, 사주가 아닌 언론노동자들을 위한 편집권 독립 보장, 지역권력·자본을 감시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언론 위한 공적 재원 마련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모은 이유는, 오는 8월 <한국방송>(KBS) 이사회,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 만료를 시작으로, 9월 <교육방송>(EBS) 이사회, <와이티엔>(YTN) 사장 선임, 12월 <한국방송> 사장 선임 등 공영 성격 언론의 인사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보기).

다른 한편으론, 이미 지난 1월 방송·통신의 사후 규제를 담당하는 공적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2월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의 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 및 <연합뉴스> 사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정쟁만 벌이며 후속 인사를 내지 않아 ‘인사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언론시민단체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문재인 정부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만큼, 하반기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때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6월 국회에서 법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달 국회 앞에서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안을 포함한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쟁취 총력 투쟁’을 선포했으며, 이달 들어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등 현업 언론인 단체들은 물론 자유언론실천재단,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등 원로 언론인 단체들도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앞서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야당보다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 많은 이사회에서 사장을 뽑는 관행에 대해, 응답자의 63.5%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응답자의 80.2%는 공영방송 이사를 뽑을 때 현재처럼 정치권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언론노조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조사 원문 보기).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