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협박 취재’와 ‘검·언 유착’ 의혹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채널에이(A)>에 대해 사쪽의 개입 여부가 파악되면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또 지상파 공영방송의 위기에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 등 근본적인 재원 구조 해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케이블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이들의 활성화를 목표로 매체 간 균형발전이 나왔다. 그런데 지금 지상파 손익 구조를 보면 <에스비에스>(SBS)까지 생존이 불가능하다. 공적 프로그램 품질 문제가 시청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불문가지다. 이젠 방송정책 핵심 의제를 지상파 살리기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적 재원 지원이 절실하다. 수신료의 적절한 인상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상혁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 문제다. 재원 구조를 해결해야 공영방송들이 양질의 콘텐츠 생산이 가능하다. 선순환 구조가 이뤄진다”며 긍정 검토를 시사했다.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도 법과 제도는 바뀌지 않은 현실에 비춰 미디어 전반을 논의할 혁신기구 필요성도 거론됐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10년, 20년 전 상황과 견줘 미디어 생태계가 달라졌는데 여전히 시장 논리, 상업 논리에 치우쳐서 미디어 공공성, 공익성은 약화한 것 아니냐. 미디어 관련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일괄 타결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도 “공감하며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 들어 어용방송, 방송 장악으로 언론 탄압을 하고 있는데 한 후보자가 그 중심에 있다”며 “언론 자유를 위해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고 공세를 펼쳤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을 마친 뒤,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해 사퇴한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잔여 기간을 채운 한 후보자는 8월부터 5기 방통위의 수장으로 3년 임기를 수행한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