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넷플릭스·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오티티·0TT) 이용 급증 추세에 맞서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이라는 목표를 위해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이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규제는 완화하고, 인수합병 등 대형화를 촉진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22일 밝혔다. 이는 플랫폼별 칸막이 규제를 유지해 온 지난 20년 방송 법제가 인터넷 융합시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불균형한 규제라는 지적을 고려한 결과다. 넷플릭스는 2013년 24억 달러에서 지난해 150억 달러로 투자를 확대하고, 디즈니는 폭스와 훌루를, 에이티앤티는 지난해 타임워너 등을 인수하는 등 세계적 주요 미디어 기업들은 전략적 인수합병과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해 급속하게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추세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방송의 자율적 구조 개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점유율, 요금, 편성 등의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개별 에스오·아이피티브이(IPTV) 등 유료방송의 경우, 가입자의 3분의1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있는데, 법 개정안을 통해 이런 규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 규제 해소 등 방송 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방송통신 분야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수합병 관련해서도 제도 정비를 통한 플랫폼 대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방통위가 관계기관협의체를 구성해 심사 진행 상황 및 일정 등을 공유하고, 심사계획 사전공개, 사안별 사전동의 심사를 간소화·효율화를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오티티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자율 등급제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오티티 등 신유형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1조원 이상 규모의 문화콘텐츠 펀드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