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채널에이(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 수사가 대검찰청의 제동으로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윤석열 총장과 대검은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방해말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에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23일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윤 총장에 대해 이번 수사에 어떤 형태의 개입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민언련은 성명을 통해 대검찰청이 협박취재 및 검언유착 의혹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채널에이 기자의 변호인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수용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언련은 “이번 대검찰청의 자문단 회부 결정은 그 과정과 내용, 시기가 모두 부적절하며 법적 근거도 없는 요청을 검찰이 이례적으로 전격 수용한 의도 및 배경도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자문단은 검찰 지휘부와 일선 수사팀의 의견이 다를 경우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제도다. 사건 피의자가 수사 진행 상황에 불만이 있다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며, 대검 예규 상 피의자는 소집 요청권조차 없다. 또한 수사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수사결과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지난 4월 채널에이 기자와 검-언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성명 불상 검사를 고발했으나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비판이 이어졌다. 그런데 대검이 자문단 소집을 조속하게 결정한 것에 대해 민언련은 “피의자 진정에 의한 첫 자문단 소집 결정엔 검찰의 ‘전관예우’ 특혜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집을 요청한 주진우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우병우 수석 측근으로 일했고, 검찰로 돌아와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지휘한데 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민언련은 대검이 검-언 유착 사건의 본질을 언론자유 침해로 호도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채널에이 협박취재 및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언론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범죄이자 비뚤어진 검찰권력과 언론권력이 불법행위를 공모한 ‘검언 유착’이 그 본질이다. 최근 수사팀은 채널에이의 협박취재가 이뤄진 2~3월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5회 이상 통화한 사실과 통화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시기에 대검찰청이 무리하게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은 일선 수사팀의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전을 통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려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대검과 윤석열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만큼 이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을 주장했다. 특히 윤 총장은 수사 지휘 등 어떤 관여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단계가 왔는데 대검이 검-언 유착 의혹사건의 본질과 진상을 엉뚱한 사안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대검과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지연하거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언련은 23일 이런 주장의 의견서를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