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7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2명 후임에 여·야 출신 전 국회의원이 유력하게 물망에 올라 “방통위가 정치인들 자리 챙겨주는 곳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정식 공모 전 내정설에 대해 민주당의 해명을 촉구하는 등 비판이 잇따른다.

한상혁 방통위장이 이끄는 4기 방통위는 오는 7월31일에 임기가 마무리된다. 한 위원장의 연임 가능성이 큰 가운데 여당 추천 허욱 위원 후임에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옛 민주통합당) 의원과 야당 추천 표철수 위원 후임엔 홍지만 전 미래통합당(옛 새누리당) 의원이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현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냈으며,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지냈다.

<에스비에스>(SBS) 기자 출신의 홍지만 전 의원은 19대 총선 때 대구 달서갑에서 새누리당 의원으로 나와 당선됐으며 원내 대변인을 지냈다. 2018년 한국당 대변인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며 “세월호 7시간을 원망하며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참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 당 안에서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언론계에선 미디어정책을 다루는 방통위원 자리에 방송·통신 전문가가 와도 힘겨운데, 전문성을 의심받는 정치인으로 채워질 경우 합의제 구조의 방통위가 정책적 논쟁과 조율보다 추천 정당의 이해를 고려한 정치적 편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2명이 모두 대변인 출신으로 독한 언사에 익숙한 이들이기에 방통위를 정쟁의 터로 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 사무처장은 “방통위원 선임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중요하다. 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 규제 철학과 기술을 이해하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이런 고려보다 정치적 배려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며 “방통위원 5명은 아이티, 시청자권익, 지역,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데 정당별로 유불리만 따지다 보니 문제 해결보단 정쟁에 골몰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방통위 안에서도 “방통위가 정치인의 자리를 챙겨주는 자리냐”는 반발이 나온다.

방통위원은 5명 가운데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 추천을 받는다. 국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관련해 민주당은 통상 공모 절차를 밟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 등 심사를 거쳐 선정해왔다. 그런데 공모도 하기 전에 내정설이 돌자 전국언론노조는 10일 ‘5기 방통위 역할을 망각한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설을 해명하라’는 성명을 내어 민주당을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엔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방통위원 선임 과정에서는 엄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적인 공모 절차를 거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 규제・진흥체제의 청사진을 제시할 인사가 추천돼야 한다”며 추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을 촉구했다. 언론연대도 논평을 내어 “미디어 환경 변화의 속도는 가팔라지고, 낡은 법제의 한계는 더욱 또렷해졌다. 이제 더 이상은 미디어 법제와 정책기구, 규제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미뤄서는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며 민주당에 미디어정책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찾으라고 요구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