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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보궐이사에 서정욱 변호사 추천

등록 2020-02-19 14:43수정 2020-02-19 14:44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한국방송>(KBS) 보궐이사에 서정욱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달 사퇴한 천영식 전 이사(옛 자유한국당 추천)의 빈 자리에 서정욱 변호사(법무법인 민주)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헌 변호사와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부결한 바 있다. 이헌 변호사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로, 이동욱 전 기자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한국방송 이사는 모두 11명이다. 방송법에 따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에서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나, 여당 7명 야당 4명의 추천을 받는 관행이 있다. 이에 대해 언론단체들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정치권의 개입을 저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독립적인 선임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통위는 이날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보궐이사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궐이사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오는 2021년 8월31일까지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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