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한상혁 위원장 체제가 9일 공식 출범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미디어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치른 한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아 이날 취임하게 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미디어 공공성 강화의 초석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에서 찾을 수 있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높아진 시청자와 이용자 기대에 맞춰 미디어제도 전반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범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미디어 개혁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가짜뉴스와 관련해 “의도된 허위조작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에 대해선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이 공감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무송출, 광고제도 등에 남아 있는 매체 간 차별 규제 개선과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에도 주력하겠다고 표명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나뉜 방송통신 규제 업무에 대해서도 효율성을 위해 일원화를 검토하겠다고 표명했다. 그는 “두 개 부처로 나뉘어 운영되는 방송통신 업무는 변화하는 현실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방통위가 방송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입법부와 적극 협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시민단체는 새 방통위원장에게 실질적인 언론개혁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날 ‘한상혁 신임 방통위장에게 바란다’라는 성명을 내고 방통위의 독립성 확보와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은 <한겨레>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정책은 사실상 실종되다시피했다. 촛불시민들이 원했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등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 새 방통위원장은 언론개혁의 첫 단추라도 꿰었으면 좋겠다””며 “방송뿐 아니라 모든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진흥책이 필요한 시기에 새로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미디어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미디어개혁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고 여기에 국민이 함께 참여하며 논의 결과가 법제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