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찰이 23일 <한국방송>(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사무실에 대해 사내 전산망 이메일 불법 열람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무산된 가운데 한국방송 구성원들은 ‘헌법이 규정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로 이는 명백한 공영방송에 대한 폭거’라고 규탄했다.

한국방송과 방송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방송 진미위 사무실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영장을 보이며 압수수색을 집행하려 했으나 한국방송 쪽의 반발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진미위는 전 정권의 한국방송 불공정 보도 관여와 제작 자율성 침해, 부당 징계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기구로 양승동 사장 체제 출범 뒤 지난 6월5일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방송의 장기 근속자 중심의 소수 노조인 공영방송노조는 진미위 활동 과정에서 일부 기자 이메일을 불법 열람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7월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진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수사기관이 임의로 언론사의 심장부에 진입해 취재?조사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면 이는 해당 언론사에게 사실상 사형선고를 의미한다. 특히 진미위는 방송 공정성 침해 행위를 조사하는 한시적 내부기관으로서 그 취재원이 내외부로부터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그 비닉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시도는 위원회 활동 일체를 방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이메일 불법 열람을 밝혀내겠다며 의혹과 상관없는 진미위 조사역 개인 피시 전체를 압수하려고 시도하는 등 조사대상을 벗어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점도 비판 대상이다. 진미위는 “조사역들의 피시에는 본 사안과 관련이 없는 세부적인 조사 내역은 물론 개인 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는데 어떤 기준도 없이 이 모든 것을 들여다보겠다는 경찰의 시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메일 불법 열람 주장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 수사에 충분히 협조를 했음에도 강제 수사를 택한 것에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의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고 있다. 한국방송 차기 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이고, 세계 유수의 공영방송사 수장들이 한데 모이는 세계 공영방송 서울 총회가 한국방송 주관으로 시작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공영방송을 욕보이고 한국방송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방송 사쪽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메일 사찰 의혹에 대해 한 점 부끄럼이 없다. 증거에 기초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 서버 및 직원 개개인의 피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 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사쪽은 이어 “그동안 경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를 했으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합리적인 조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방송의 결백함을 하루빨리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언론노조도 성명을 내고 “경찰의 오늘 압수수색 시도를 한국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폭거”로 규정하며 “경찰 책임자는 당장 언론노동자들 앞에 사과하고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협조 요청으로 수사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는지, 왜 하필 사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시민자문단의 평가를 4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을 계획했는지 답하라”고 규탄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