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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국민 참여 심의제·열린 모니터링제 신설

등록 2018-05-15 16:29수정 2018-05-15 23:03

창립 10주년 맞아 공정·독립성 제고 방안 마련
정치심의 등 논란 불식위한 제자리찾기나서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 넷째)가 15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비전을 공개했다.  방심위 제공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 넷째)가 15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비전을 공개했다. 방심위 제공
이명박, 박근혜 정부체제에서 ‘정치 심의’ ‘청부 심의’ 등 논란을 빚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국민 참여 심의제 도입 등을 통해 방송 심의의 공정성·독립성 제고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 1월 출범한 4기 방심위는 창립 10년을 맞아 15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전으로 공개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이날 “심의위원들과 머리를 맞대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4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앞으로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반성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검열기구, 정치심의 등 그동안 제기됐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심의규정에 입각한 공정 심의와 합의제 정신을 구현할 것을 선언했다. 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사안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국민 소통창구로 국민 참여 심의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학계·시민사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방송·모니터를 선발하는 열린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심의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또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어린이·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적 내용의 방송이나 양송 평등을 저해하거나 ‘미투’ 운동 관련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각종 차별·비하·혐오 정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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