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600여명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에 바탕한 역사왜곡을 ‘합리적 의심’이라고 판단한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해 사퇴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지부는 20일 성명을 내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추종한 이상로 위원(자유한국당 추천)의 즉각 사퇴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유가족들을 능멸한 것에 대해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인터넷 게시글을 심의하는 방심위 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에서 5명의 위원 가운데 4명은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삭제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상로 위원만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삭제를 반대했다. 방심위 심의 대상이 된 지씨의 글은 지난해 4월11일 네이버 블로그에 실린 것으로 “5·18은 전라도 잡것들과 북괴가 야합해 벌인 국가전복 반란 폭동이라 널리 널리 알릴 것이다”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하며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 등의 주장을 담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을 폭도로 비하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내용이다.

지만원씨의 이의신청으로 20일 열린 재심에서도 참석 위원 4명 가운데 3명은 기각했으나 이상로 위원만 인용을 내세웠다. 이상로 위원은 이날 “북한군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자신할 수 없다. 제가 북한군이 왔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부분이 있다”며 지만원씨의 블로그 글을 옹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한 게시글은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이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가 확립돼 있는 상황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편견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여권 위원들도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왔다.

언론노조 방통심의위 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제4기 위원회 위원 중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역사왜곡에 적극 동조하는 심의위원이 있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북한군 개입) 게시물이 표현의 자유라고 부르짖는 자가 심의위원으로서 심의 결정에 참여하는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상로 위원은 당장 심의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문화방송>(MBC) 기자 출신인 이상로 위원은 ‘태블릿피시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을 지냈으며,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해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