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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명으로 구성…3/5 이상 찬성 사장 선임해 외풍 견제
독일 공영방송 <아에르데>(ARD)나 <체트데에프>(ZDF)는 이사회 격인 방송평의회에서 사장을 선임한다. 평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각계의 다양한 인사 등 70여명으로 구성된다. 정당, 정부, 경영자단체, 노동조합, 농업단체, 문화예술단체, 여성단체, 청년단체, 언론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추천한 대표가 위원으로 참가해 공영방송의 내부적 다원성을 이끌어낸다. 방송 운영에서 각계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형태에 민주적 지배구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방송의 사장 선임은 이렇게 구성된 위원 가운데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 특정 사회집단이나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구조다. 물론 여기라고 외풍이 100% 차단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문화방송 이사를 역임한 한상혁 변호사는 “이사로 활동할 때 독일방송들을 방문한 적이 있다. 거기서도 정치권 개입의 여지는 존재했다. 다만 그 사회에서 용납할 정도냐의 차이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시민사회가 정치권의 입김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적 지배구조의 모델로 자주 언급한 독일식 다수 대표제의 방송평의회 모델도 오랜 기간 고민과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안이다. 극단적인 진영논리의 폐해를 겪은 끝에 노동자·여성 등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사회단체들이 힘을 얻으며 대표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때문에 ‘독일 모델’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각계 대표를 구성할 경우 보수-진보이념 스펙트럼의 양극화가 심한 데다 각 진영이 서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단체들의 시민 대표성이 취약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문현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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