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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회의는 내년으로 미뤄질 듯
반년째 공백 상태가 지속되던 방송통신심의원회(이하 방심위)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한겨레> 취재결과, 청와대는 방심위원으로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소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내정했다. 강 교수는 방송학회·언론정보학회 회장을 지냈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참여해왔다. 최 교수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을 맡는 등 언론개혁 운동을 해왔다. 이 변호사는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감사를 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몫으로는 허미숙 전 <시비에스>(CBS) 티브이 본부장,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이 추천됐다. 또 자유한국당 몫은 전광삼 전 춘추관장과 이상로 전 <문화방송> 편성국 부국장이 거론된다. 국민의당은 박상수 전 <한국방송>(KBS) 심의실 실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2일 3기 방심위원회 임기가 만료됐다. 이후 4기 위원회 구성이 반 년간 이뤄지지 못했다. 방송법상 방심위원은 대통령 추천 3명·국회의장 추천 3명·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의장 몫에서 1명, 과방위 몫 2명을 통상 야당이 추천해왔다. 하지만 야당 몫 3명을 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접점을 찾지 못해 위원회 구성이 난항에 빠졌다. 지난달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것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이 방심위원 2명, 국민의당이 1명 추천하게 됐다.
다만 연내에 방심위가 정상적 업무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관계자는 “현재 방심위원이 공식 임명된 것은 아닌 데다, 방심위원 신원조회 절차에 시일이 걸린다”고 전했다. 국회 상임위 몫 방심위원(윤정주, 이상로, 박상수)도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과방위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방심위)인적 구성은 마무리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상임위 몫 방심위원 추천을 확정하기 위해 과방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용 성연철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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