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지상파 3사가 재허가 심사에서 모두 ‘탈락 점수’를 받았지만, 방송이 중단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현행법에서는 방송사업자의 허가 취소에 대비해 새 사업자가 방송을 시작할 때까지 12개월 범위 안에서 방송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들의 재허가권을 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재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신,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공적 소유 구조를 지닌 양대 공영방송이 포함된 것은 물론, 민영인 <에스비에스>도 기준 점수 650점에서 3점가량 모자라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지상파 3사의 ‘기준점 미달’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방송국들이 과연 충분한 자격을 지니고 있냐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지상파 3사의 사회적 존재 이유를 되짚는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가 크다.

한국에서 실질적인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는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시행 및 방송위원회(방통위 전신) 출범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 17년 동안 실제 방송국이 사라진 사례는 지난 2004년 재정 악화, 사회환원 계획 불이행 등을 이유로 독립 민영 방송인 <경인방송>(iTV) 재허가가 취소된 것이 유일하다. 특히 지상파 3사는 공적 소유 구조와 막강한 영향력 덕분에,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끊임없는 보도 통제, 노동 탄압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진 이유다.

각 방송사들은 다음해 1월1일부터 시작될 ‘조건부 재허가’ 기간 동안, 방통위가 제시할 조건·권고 사항 이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지난 9월 시작된 노조의 총파업 상황을 95일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방송>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문화방송>의 새 사장은 7일 선임되자마자, 다음 주중 진행될 방통위 청문에 응해 <문화방송> 정상화 계획과 의지를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공표하고 사장 임명동의제 등을 처음 도입해 신뢰·공공성을 높이는 시도를 해온 <에스비에스>는, 이번 심사 결과를 둘러싸고 안팎으로 가장 충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방송이지만 공공재인 지상파를 사용하는 만큼, <에스비에스>가 더 강도 높은 사회적 책임 제고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