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정부 때 ‘방송장악 로드맵’을 실행한 핵심 인사들은 결국 13일 열린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정부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옛 여권 추천 이사들 비호 발언을 거듭했다. <문화방송>(KBS)·<한국방송>(KBS) 구성원의 파업이 40일을 넘긴 상황에서 열린 국정감사였지만, 이날 ‘방송 정상화’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때 ‘방송장악’을 시도한 핵심인물로 꼽힌다. 당시 청와대·국정원은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2010년 3월 작성), ‘한국방송 조직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방안’(2010년 6월 작성) 등을 만들고 공영방송 인사·보도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들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 전 위원장은 지난 10일 건강한 모습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음에도 입원해야 한다는 구실을 내세웠고, 원 전 원장은 재판 중인 관계로 증언을 하기 곤란하다는 구실을 댔다. 이 전 수석은 지방여행 중이라는 핑계로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도 ‘공영방송 정상화’ 논의를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 강효상 의원은 강규형 한국방송 이사(옛 여권 추천 몫)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두고 “한국방송 이사들 정보가 불법 유출됐던 것을 감독해달라”고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요구했다. 본질인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자체는 외면했다. 김성태 의원도 “김경민 한국방송 이사가 (노조의) 협박과 압력에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며 사퇴했다”며 “공공연한 ‘방송장악’ 행태를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조합원들이 국정감사장 앞에서 ‘고영주(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손팻말을 들었던 것을 두고 “묵과할 수 없다”며 관련 발언을 장시간 이어가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규탄 성명을 내어 “(세 사람이 국감에 불출석한 것은) 자신이 한 일을 당당하게 증언조차 할 자신이 없는 졸렬 그 자체”라며 “국회 증언은 잠시 피할 수는 있을지언정 결국 불출석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30일로 예정된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 때 이들의 출석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제출한 방송장악 적폐 국정조사요구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응답 또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홍준표 대표가 호기롭게 하자고 했건만 그날 이후로 왜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 관련하여 일절 대답이 없는가”라며 자유한국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