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감독권을 발휘해 방송사들이 공정성·공익성·언론자유를 제대로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사 안팎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 등 공영방송 사장·이사진 거취를 두고는 “법에 임기가 규정되어 있다”면서도 “법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결격사유 등의 규정도 있으므로 사장·이사들이 공적 책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종합 검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에 관한 질의에 “방송사의 자율적인 정상화 노력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방송 정상화의 촉진자이자 지원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이렇게 답했다. ‘위원장이 될 경우 어떤 일부터 먼저 하겠느냐’는 질의에는 “부당하게 해직·징계·전보된 언론인들이 300여명가량 된다. 이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며 해직언론인 복직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분야에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장악방지법’(공영방송 이사의 여야 균형을 맞추고, 사장 선임 때 특별다수제 도입 등)의 원안에 동의한다며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이사진이 정당 대표로만 구성돼 (이사회가) 정쟁의 장이 된다”며 일반인 대표자도 이사회에 포함돼 중재를 해주면 좋겠다는 견해를 폈다. 종합편성채널이 너무 많아 시장이 왜곡된다는 지적에는 “시장경쟁이 강화되고 혼탁해진 측면이 있다. 종편 심사를 엄격히 하고 의무재전송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자녀 진학을 위한 서울 목동 위장전입, 부동산 거래 때 가격을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 작성, 방위병 근무 당시 대학원을 다닌 점 등 도덕성 논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서울 개포동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은 “부인이 화실로 썼다”는 등의 답변으로 부인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전기·수도 사용이 지나치게 적어 상식적으로 실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