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송 공정성·공공성과 종합편성채널(종편)과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방통통신 분야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논의 기구인 ‘미디어종합개선위원회’(또는 미디어개혁위원회, 가칭)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4일 오전 과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위원장이 되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 ‘방송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후보자는 “현안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방송법 제5조, 6조에 나와있는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해야한다. 어떤 사람들은 방송 개혁, 무언가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 개혁 문제,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들어간다. 부당하게 억울하게 해직된 언론인이라면 바로 잡는 것이 정상화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방송사들이 과도하게 공정성 잃고 있다거나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감독 기능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정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또 종합편성채널(종편) 도입으로 교란된 방송 시장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종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제가 방송위원회에 있을 때 종편 1개 정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검토까지 했다”면서 “(종편) 도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우리 방송시장 상황이 4개까지 수용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지상파와 종편 모두 어려워지도록 시장이 왜곡됐다. 지상파는 그래도 광고를 대행판매로 하는데 종편엔 그런 제도조차 없었기 때문에, 광고 시장 질서가 교란된 상황이 초래된 거 아닌가 싶다. (방송 시장이) 많이 어려워 진 게 사실이고, 이것도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정상적인 상황으로 복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위원들과 상의하고 산업계 등 적극적으로 여론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 시절 종편 출범 초기엔 종편이 직접 광고를 판매하는 것도 허용했으며, 이후 미디어렙의 광고 위탁 판매로 정책을 바꾼 뒤에도 미디어렙이 각 채널의 자회사로 운영돼 사실상 ‘1사 1렙’ 상태다.

이 후보자는 논란 많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종편과 지상파가 종합편성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처음(종편을 도입할 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종편과 지상파 간) 불공정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면 다른 미디어의 광고 시장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미디어종합개선위원회라든지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해서 새로운 방송 체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문제를 포함해, 새로운 미디어 정책의 큰 틀을 만드는 새 위원회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회가 있는데 또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냐’란 질문에 대해, 김대중 정부 시절 운영된 바 있는 ‘방송개혁위원회’ 모델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회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규제기구다, 이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방송통신위원회로 가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방송계, 시청자운동단체, 정치계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서 개혁안을 만들었고 그에 의해서 지금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가 마련됐으며 오늘날 방통위가 생긴 것”이라면서, “그렇게 적어도 10여년 이상 앞을 내다보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신 분야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업체의 사업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통신요금을 낮춰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자녀 진학 문제와 관련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