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다음달 말 전후로 방송 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티브이조선> <채널에이> <제이티비시> 등 종합편성채널(종편) 3사와 <와이티엔> <연합뉴스티브이> 등 보도채널 2곳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꾸려 다음주 합숙심사 등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언론시민단체는 일부 종편이 오보·막말·편파 등으로 방송의 공적 책무와 공정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엄격한 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시청자단체의 전문 분야별 심사위원 12명과 심사위원장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심사위는 20일부터 4박5일의 합숙 심사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승인 유효기간이 3월12일인 와이티엔 일정에 맞춰 늦어도 3월초까지는 심사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방통위 상임위원 3명(김재홍·김석진·이기주)의 임기가 3월말 끝나는 점도 고려한 일정이다. 유효기간이 11월인 <엠비엔>은 추후 별도 심사한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8월 방통위가 마련한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따르되 세부지침은 심사위에서 논의한다. 종편은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400점),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210점),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190점) 등 5개 항목에서 총 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겨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총점이 650점을 넘더라도 방송의 공적 책임과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항목에서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왜곡보도 등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은 종편의 2번째 재승인 심사를 맞아 지난번처럼 요식행위가 아닌 엄격하고 단호한 검증으로 탈락도 불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종편들의 미흡한 콘텐츠 투자계획, 보도의 과다 편성, 편파 발언을 하는 패널들이 여러 차례 주의를 받고도 계속 출연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지적도 잇따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3년간 종편 제재 현황도 제이티비시를 제외하면 증가 추세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방심위는 종편들에 대해 기각 사례나 솜방망이 심의 등 봐주기가 많았다. 그런데도 오보·막말·편파 심의조처 건수는 늘었고, 티브이조선, 채널에이 순으로 많다”며 “2014년에 종편들이 조건부로 재승인 받았는데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도 “편파·왜곡 보도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종편의 폐해가 크다. 재방 비율이 높고, 종합편성채널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보도·시사 편중이 여전히 높다. 앞으로의 계획보다 과거 3년 방송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안에서도 오보와 막말, 편파 방송이 난무하는 종편에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종편의 이행 실적을 점검한 이달초 회의에서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데 종편들 심의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특히 티브이조선이 지난해 오보·막말·편파 심의조처 건수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공적 책임과 편성계획 등 핵심 항목 점수가 50% 미달로 과락하면 재승인 거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사기준이 계량화가 가능한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 비중이 높아 공정 평가가 나오려면 공정한 심사위 구성이 핵심이다. 3년 전 종편 재승인 심사에 참여했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심사위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 심사위원회가 정부여당 쪽에 쏠린 편향된 구성이 되면 공정 평가가 나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평점에서 평균을 내는 방식이기에 일부 심사위원들이 아무리 공정해도 한쪽에서 점수를 몰아주면 소용없게 된다는 것이다. 방통위에선 이번 심사위가 어느 때보다 합리적 인사로 구성됐다고 밝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받고 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