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여당 위주 편향적 구조 속에서 불공정 논란과 ‘검열위원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에 대해 명실상부한 비정부 독립기구로 바꿔 국민참여배심원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방송학회 미디어제도개선연구특별위원회(미특위) 주관으로 서울 청파동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미디어 산업과 문화분야에 대한 국가 개입의 구조 개선과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정준희 박사(중앙대)는 미디어 내용물의 자유와 책임 보장을 위한 협력적 규제체계를 모색하며 이런 대안을 내놓았다. 미특위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미디어정책과 공약 마련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연속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정준희 박사는 “콘텐츠 규제는 비율성, 책무성, 일관성, 투명성, 초점성 등 영국정부에서 하는 ‘좋은 규제의 원칙’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방심위는 그동안 검열에 가까운 부정적 차원으로 기울어져 있다. 자유보다는 책임, 책임보다는 강제에 주력한 심의로 창작자의 자유와 창의성 옹호를 지향하는 점이 부족했다”고 평가하며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보장하는 ‘미디어 내용물의 자유와 책임위원회’를 설립해 표적 심의 금지, 정확성·불편부당성·의견다양성 중심의 공정성 규제를 명확하게 하자고 했다. 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의가 아닌, 국민 상식에 묻는 국민참여배심원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6대 3’ 위원회 구조의 방심위는 정부·여당에 쏠린 정치적 다수파의 과다 대표성으로 인해 정부기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막말·편파·왜곡보도가 끊이지 않는 종합편성채널(종편) 봐주기 논란 속에 정치심의, 청부심의, 학부모심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정치·행정적 규제는 최소화하고 소수자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실효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심위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방심위는 명목상 민간 독립기구이지만 운영, 재정 측면에서 실질적인 행정기관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는 “행정기구 성격을 인정하고 조직 구성 및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거나 좀더 전향적인 방식으로의 민간화를 시도할 것”을 제시했다.

토론자인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성별, 연령, 지역 등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달라지지 않는 언론들을 우려하는 가운데 종편 재허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종편 재허가를 앞두고 방심위가 객관적이고 과학적 통계를 바탕으로 한 백서를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내용 규제에 대한 기구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내용물 규제 기구가 방심위와 언론중재위 등 분산된 상태에서 중복되거나 상충되고 있는데 구획을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진 한양대 교수는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비정치적 부문부터 객관적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언론개혁을 위해선 대선 주자들이 공약을 내놓고 실행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미디어 산업의 성장과 사회문화적 가치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전범수 한양대 교수는 미래의 미디어 산업정책의 핵심은 플랫폼이 아니라 콘텐츠 중심 정책으로 이동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미디어와 콘텐츠를 산업논리 대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소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산업으로 이해해야 한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들이 홍보나 사적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불필요한 정책이나 사업들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