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분리 유지냐, 통합 강화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래부를 신설해 미디어정책 진흥과 규제 관련 기구를 분산시킨 뒤 업무 분장 혼란과 비효율성, 방통위 무력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미디어 구조에 대해 정치권에 앞서 학계에서 논의의 물꼬를 텄다. 1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리는 한국방송학회 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미특위)의 미디어 구조개편 세미나는 지난 정부의 미디어정책 평가와 함께 차기 정부의 정부조직을 어떻게 재구성할지에 대한 통박을 예고하고 있다. 미특위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미디어 정책과 제도개선 공약에 방향성과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조직된 위원회이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미디어의 혁신과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제문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새로운 철학으로 미디어 산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미디어의 공적가치를 과감하게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조직이 요구된다”며 현재의 미래부를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를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미디어 전담부처인 정보문화부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미디어정책을 전반적으로 수립·집행하는 정보문화부는 문화부의 콘텐츠 등 문화기능 흡수, 방통위 기능의 상당부분 이관,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기능 등을 포함해 거대 부처를 뜻한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방송규제만을 다루는 공영방송위원회로 개편하는 안이다.

김 교수는 “방통위를 공영방송위원회로 변경해도 그 위상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영방송위의 독립성 보강을 위해 현재 5명인 방통위 상임위원을 사회문화적, 정치적 다원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7~9명 규모로 확대하고 위원장도 대통령 지명이 아닌 호선이나 여야 합의로 선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엠비 정부 때 정부조직 개편을 물밑에서 주도한 인사로 통신분야 전문가이다. 지금의 미래부와 방통위의 분리는 유지하되 정보통신기술 주축의 미래부에 힘을 더 실어주는 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산업논리로 미디어산업의 붕괴를 이끈 미래부 중심의 미디어정책은 바뀌어야 하는데 정보문화부로의 변경은 ‘거대 미래부’를 만드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이미 미래부는 실패한 부처로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문화기능까지 흡수하면 문화조차 산업논리 정책에 황폐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70년대 산업화 마인드에서 벗어나 신자유주의를 단절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언론 분야는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로 묶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정보통신부문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보내고 저널리즘 중심의 미디어위원회 조직으로의 통합안을 내놓았다.

정치권에서도 앞당겨진 대선 일정에 맞춰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들은 방통위와 미래부의 분리보다 통합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신문과 방송 등 플랫폼으로 나눠진 주무부처도 일관된 미디어정책 수행의 걸림돌이라는 시각도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의 산업 위주 미디어정책 기조가 유효한지 따져봐야 한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산업 논리보다 정보 격차를 줄이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디어 생태계를 고려한 공적 가치에 우선을 두었다. 추 의원은 미디어 주무부처의 통합강화론을 내세우며 신문과 방송이 각각 문화부, 방통위 등으로 나뉘어 있는 것도 합쳤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가장 중요한 것이 콘텐츠인데 텍스트·영상 등 콘텐츠가 흩어져 있어서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며 문화부에 집중되어 있는 기금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9년간의 미디어정책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돼 실패한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진흥과 규제는 한 기구에서 진행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 등 무료방송은 방통위에서, 일반피피와 유료방송 등은 미래부에서 맡고 있는데 방송정책을 유료와 무료보편서비스로 나눠 관할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의 재송신 갈등 등 한 부처에서 풀어야 합리적이고 효율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안 전문위원은 사견을 전제로 “민주당은 미디어 구조개편 관련해 2~3월에 밑그림을 그리고 5월까지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