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 중인 ‘유료방송 발전방안’이 매체별 균형발전이 아닌 아이피티브이(IPTV)라는 통신 위주의 특정사업군에 쏠려 유료방송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발전방안으로 방송발전 가능한가’라는 정책토론회는 학계와 이해가 엇갈린 사업자 등이 참여해 정부의 최종안을 앞두고 막바지 격론이 펼쳐졌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이날 ”정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 잠정안은 그동안 아이피티브이 중심으로 유료방송사업자군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업권역·소유겸영·결합상품·요금규제 관련 민원사항들이 종합선물세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청와대나 미래부의 실적 또는 특정사업군의 이익이 아닌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과 시청자 복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미래부 방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4000만 회선에 가까운 가입자로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유료방송은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인터넷 기반 방송인 아이피티브이가 있다. 1995년 출범한 케이블방송은 <티브로드> <씨제이헬로비전> 등 엠에스오(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5곳과 개별 에스오(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로 구성된다. 아이피티브이는 케이티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 3곳이 운영하고 있다. 올 1분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모바일과의 결합상품을 앞세운 성장세로 아이피티브이가 41%로 치솟았고, 위성방송 14%, 케이블티브이는 45%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래부는 에스케이텔레콤과 씨제이헬로비전 인수합병 무산 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유료방송의 균형발전과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연구반을 꾸려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논의해 왔다. 방송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여한 연구반은 11월 중순까지 10차례 회의와 두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보고서를 마련했다. 이 보고서엔 ‘케이블방송 사업권역 폐지’, ‘요금구조 개선’ 등 쟁점 사안들이 담겨 있다. 연구반에 참여한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연구반이 합의하지 못한 쟁점안은 여러 안으로 종합하여 단순 나열해 사업자 명운이 달린 안이 미래부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결정될 위험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쟁점은 사업권역 폐지다. 케이블방송은 전국을 78개 권역으로 나눠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내세워 전국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아이피티브이처럼 권역을 개편하자는 안이다. 이 안에 대해 케이블엔 시한부 사형선고이자 아이피티브이 밀어주기 정책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역을 선택해 지역성을 구현했던 케이블의 매체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시청자의 선택권도 사라져 과연 누구를 위한 권역 폐지냐는 지적이다. 앞으로 시장규모를 키우기 위한 인수합병에 대비해 밀어붙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상혁 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 미디어국장은 “권역제한 폐지는 케이블사업의 정체성을 뿌리뽑는 것이다. 강행 땐 재산권 침해, 지역성 훼손, 공정경쟁 저해 등이 우려된다”며 “정부정책은 에스오에게 향후 퇴출이 불가피하니 팔고 나가라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시아르전략실장은 “융합 트렌드에 맞게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로 시기가 언제가 되든 케이블도 전국화해야 한다. 지역성·공정성 등 논의도 그에 따라 재해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시청자단체는 외면받는 시청자 복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콘텐츠 중심의 선순환 생태계로 시청자가 보호돼야 한다. 통신사들은 홍보를 과도하게 하여 수익이 안 나는 것인데 부양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사업자가 파산난 게 아님에도 수신료 인상 등 시청자 희생을 통해 유료방송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미래부는 연구반에서 나온 보고서를 놓고 부처간 의견수렴 중이다. 통신3사 위주로 정책을 만들거나 권역 논의도 인수합병하라고 기업을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불확실성과 규제체계를 최대한 완화시키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