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대 9’에서‘ 21대 18’로.

국회에서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야 불균형한 이사회 구성이 달라진다. 현재는 한국방송 이사 11명(여야 7대 4), 문화방송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9명(여야 6대 3), 교육방송 이사 9명(여야 7대 2)으로 제각각인 숫자가 13명(여야 7대 6)으로 통일되고 편향성을 최소화한 안이다.

대통령의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권력 감시를 소홀히 했던 언론, 특히 공영방송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을 통해 정권의 언론 통제 정황이 또 다시 드러남에 따라 낙하산 사장과 불공정 보도 저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당 반대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법, 방통위설치법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담긴 4개 법안과 노웅래 의원(3건). 최명길 의원(2건) 등 모두 9건의 공정언론 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은 9개안 가운데 공정언론특별위원회가 주축이 된 박홍근 의원의 안을 기본안으로 보고 있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 등 16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이 안의 주요 뼈대는 △공영방송 이사수를 13명으로 늘리고 방통위 이사 추천권 삭제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도입 △노사 동수 추천의 편성위원회 구성 법제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 제한 등이다.

다른 두 의원의 안도 이사회의 여야 비대칭 구조를 최소화하는 등 핵심내용은 유사하기 때문에 심사 효율성을 위해 단일안으로 정리 뒤 심사할 예정이다. 여당 의원들의 특별한 의견없이 대체토론까지 마쳤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이 간사 협상에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소위 상정에 반대해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7대 6’이라는 이사회 구도 속에 여당 쪽에서 1표라도 반란표가 나오면 예측못할 결과에 대한 우려와 법안 통과 때 교체가 불가피한 공영방송 경영진들의 로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당의 안정상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대로 소위로 넘기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특정 날짜를 지정해 공정언론안만 집중 심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마저 거부됐다”며 “여당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버티기 전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쪽은 여당 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득작업을 하는 한편 시민단체·학계와 연속회의를 통한 공조체제 강화 등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