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종합편성채널들의 방송 승인 유효기간이 대부분 내년 3월 만료됨에 따라 재승인 심사가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종편의 불공정 보도 논란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봐주기 요식행위’가 아닌 투명하고 엄격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 종편 재승인 심사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종편 심사기준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400점)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210점)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190점) △경영·재정·기술적 능력(100점)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100점)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6개 심사사항 14개 항목이다. 지난 2014년 첫 심사 때 9개 심사사항 17개 항목에서 정비된 안이다. 총점 1000점 가운데 650점을 넘겨야 하고, 이를 확보한 사업자도 공적 책임과 공익성 항목에서 50%가 넘어야 통과된다.

방통위는 “여론의 다양성 제고,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의 공적 책임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총점 650점에 못 미치거나 과락에 걸리는 사업자는 재승인에서 거부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탈락하는 종편사가 나올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종편은 시사프로그램 등 보도비율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모니터를 통해 드러난 불공정·편파 방송을 계속 따져도 끄떡하지 않는다. 건강 관련 토크쇼의 경우 검증도 안 된 부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홍보와 직·간접적인 광고가 난무한다”며 “재승인 심사에서 제대로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종편에서 건강식품을 소개하면 바로 옆의 홈쇼핑 채널에선 그 시간에 이를 판매하며 경제적 연계를 취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학계와 언론단체에선 현재 종편의 사회적 영향력, 시청률, 매출 등을 고려할 때, 특혜를 주었던 첫번째 재승인 심사와 달리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객관적인 심사위원회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종편의 첫 재승인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몇 시간 열띤 토론 뒤 막판에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회의 땐 종편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표결이나 점수 매길 때는 추천기관과 정부 눈치를 보며 정치적 결정을 내리더라”며 “무력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제도와 심사기준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심사위원 구성이 핵심이다. 편파적 구성 땐 또 봐주기 심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도 관심거리다. 야권에선 정책을 꾸준히 고민해온 상임위원, 특히 야당 추천 위원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지만 사무처에선 공정성을 침해한다며 외부 전문가를 선호하고 있다. 심사위원 선정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장과 협의해 결정하지만 밀실 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 첫 심사 당시 방통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가 그나마 야당 추천 위원들의 강한 문제제기로 15명 가운데 3명이 야당 추천으로 참여했지만 소수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선정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위원은 방송·법률·회계·기술 분야 등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다. 방송을 모를 경우 정부 입김에 휘둘리는 들러리 심사에 그칠 수 있다. 객관성을 보장받는 심사위 구성을 위해 최진봉 교수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여야 동수, 최소한 방통위 구조대로 3대 2 추천을 받거나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사위를 꾸리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