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내년 3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티브이조선> <제이티비시> <채널에이> 등 종편 3사가 콘텐츠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4500만원씩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4년 3월 재승인 당시 약속한 콘텐츠 투자계획 등을 지키지 않은 종편 3사에게 지난해 7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마저 이행하지 않자 이같이 결정했다.

티브이조선은 사업계획서에 콘텐츠 투자계획을 580억원으로 잡았으나 실제 이행실적은 476억원으로 82.0%에 그쳤으며, 제이티비시는 2424억원 계획에 1306억원 이행(53.9%), 채널에이는 820억원 계획에 600억원 이행(73.2%)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제이티비시는 재방송 비율도 48.0%로 당초 계획인 47.2%를 웃돌았다.

종편들은 행정처분 결정에 대해 “주어진 여건 내에서 콘텐츠 투자계획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티브이조선)거나 “영업적자 상황에서도 매출총액보다 9% 많은 프로그램 제작비를 투자했으며 재방 비율은 콘텐츠 투자와 연관이 있다”(제이티비시),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더라도 위반의 정도 및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시정명령은 비례원칙에 반한다”(채널에이)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채널 재승인 신청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시청자와 국민을 상대로 한 공적 약속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제재 조처가 불가피”하다며 기준금액 3000만원에 50%를 가중한 4500만원씩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또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엠비엔>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내년 11월에 방송 승인 유효기간이 끝나는 엠비엔은 지난해 전년도 콘텐츠 투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을 포함해 총 634억원을 투자해야 하지만 499억원(78.8%)만 이행했으며, 재방송 비율도 당초 계획인 49.55%보다 높은 52.0%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날 막말·오보·편파 방송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의 심의 제재가 급증한 티브이조선과 채널에이에게 이에 대한 방지 노력과 철저한 이행계획서 제출을 촉구했다. 티브이조선은 2015년 제재 건수가 127건(95건), 채널에이는 67곤(54건)으로 전년과 견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