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야 3당이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의 폐해를 뿌리뽑기 위한 이른바 ‘김재철 방지법’ 공동 발의에 나섰다. <문화방송>(MBC) 최승호 피디와 박성제 기자를 근거 없이 해고한 사실이 담긴 ‘백종문 녹취록’이나 세월호 참사 때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전 <한국방송>(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개입한 증거가 담긴 ‘김시곤 녹취록’ 등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도 탄력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14일 국회도서관에서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더민주의 공정언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공개했다.

토론회엔 김종인·박지원·노회찬 등 당 수뇌부들이 대거 참석해 “언론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배구조 개선이 절실하다”며 관심을 드러냈다. 사회를 맡은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 3당이 연대해 지배구조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보인다”며 ”국민의 방송이 권력의 방송으로 전락한 참혹한 현실을 국민도 공유하는 만큼 법안 작업이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법안 설명에 나선 김성수 더민주 의원은 “엠비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9년의 대한민국 방송언론계가 30~40년 전의 군부독재 권위주의 시절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중론”이라며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에 공영방송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했고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이나 방송 제작의 자율성이 크게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짚었다. 더민주의 공정언론특위는 지난달 15일부터 27일까지 6차례의 회의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 실현모임’에서도 특위의 안을 점검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여-야 7대 6)으로 늘리고 방통위 이사 추천권 삭제 △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제 도입 △노사 동수(5대 5) 추천의 편성위원회 구성과 편성위의 편성책임자 임명제청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 제한 △이사의 임기 보장 및 정치활동 금지 명문화 등이다. ▶14일치 6면 참조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날 공개된 안에 대해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안이라며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한편으론 정치권의 지형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정치권에 의지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여·야 7대6’ 구조가 자칫 정쟁으로 굳어질 수 있다며 “여·야가 (6대 6으로) 대등하게 추천하고 1명의 중간지대를 창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편성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편성위원회의 권한 강화도 눈길을 끌었다. 편성위는 지난 2014년 종합편성채널의 반발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는데, 이번 안에서는 편성책임자 임명제청과 시청자위원회 추천 등으로 실효성을 높였다. 편성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해 좋은 프로그램들이 사쪽의 추천을 못받아 방송대상에 출품되지 못하는 현실도 짚어졌다.

그러나 편성위의 노사 동수 구성안에서 ‘취재·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 추천 5명’을 누구로 할지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종사자 대표 5명을 노조 추천으로 할지, 기자회·피디협회 등 직군별 대표 조직으로 할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언경 사무처장도 “관련 협회장으로 정할 경우 노조의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취재·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와 노조 대표로 표현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다음 정권을 어느 쪽에서 잡을지 모르는 지금이야말로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은 “공영방송 3사 이사수가 39명으로 늘어나는 만큼 여·야의 선정 기준과 과정에서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사회 구성에서 여성·지역 몫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은 보완 과정을 거쳐 다음주에 야 3당이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