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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만 챙기고 공적책임은 외면” 종편들은 이미 2012년도의 콘텐츠 투자와 재방송 비율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벌였다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종편의 2014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아예 목표치를 크게 낮췄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재방 비율과 관련한 사업계획이 2012년엔 16.9~32.9%였지만 2014년엔 44.2~49.5%로 종편 4사 모두 40%대로 맞췄다. 콘텐츠 투자도 처음엔 1575억~2196억원이었으나 2년 만에 483억~1612억원으로 낮췄다. 특히 <티브이조선> <채널에이>는 콘텐츠 투자 계획을 연간 1000억원 넘게 줄였다. 사업계획 불이행에 따른 규제기관의 시정명령을 피하려는 ‘하향 평준화’의 꼼수로 보인다.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는 “종편들이 특혜가 많다 보니 재승인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없고, 방송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도 낮다. 종편의 저질 프로그램을 지상파까지 따라해 방송의 하향화를 이끌고 있다”며 종편의 특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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