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출범함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을 주로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공영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등의 정권에 쏠린 불공정·편파보도를 막고 방송 정상화를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19대에 이어 미방위원장이 새누리당 몫이 됨에 따라 언론개혁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방위원장엔 4선의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의사 출신인 신 위원장은 방송에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유리한 지금의 언론 환경을 그대로 쥐고 가려는 정부·여당의 의지에 따라 위원장이 공정언론 복원에 관한 의사 진행을 질질 끌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에 대응해 적극적인 공조를 모색하고 있다. 언론 정상화를 위해 미방위의 최우선 과제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해직 언론인들의 복직, <문화방송>(MBC) 녹취록 청문회 등으로 두고 있다. 특히 김성수·신경민·최명길 의원 등 문화방송 출신을 미방위에 대거 배치한 더민주는 이들을 중심으로 야당 참여의 연구모임을 꾸려 논의에 나선 가운데, 지금이 낙하산 인사의 고리를 끊는 법제도 마련의 적기라며 ‘공정언론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지난 19대에 이어 계속 미방위에 참여한 유승희 더민주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관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9대 공정성특위에서 이 문제를 6개월 넘게 논의해 콘텐츠는 충분하다. 불공정한 보도, 객관성을 상실한 보도 등 편파적 관행을 깨는 데 여소야대 국면을 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국회 공정성특위에서 마련한 안은 공영방송 3곳의 이사 수를 늘린 단일안이다. 지금은 이사의 여야 구도가 문화방송과 <교육방송>(EBS) 6 대 3, <한국방송>(KBS) 7 대 4로 정부·여당이 이사회를 좌우하는 구조인데, 모두 여야 7 대 6으로 맞추도록 하고 있다. 사장 선임의 경우, 낙하산 사장을 막기 위해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특별다수제를 정하고 있다. 더민주는 기존 안을 토대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언론단체도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여당의 반대가 여전할 테지만 정파의 이해를 넘어선 장기적 안목의 공정언론을 위해 새누리당을 설득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언론단체에서 오랜 활동가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추혜선 의원이 1순위로 지망했던 미방위에서 배제되고 외교통일위원회로 배정된 것과 관련해 전문성이 무시된 상임위 배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