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언론 정상화를 위해 성실한 입법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20대 국회 등원을 앞두고 있는 추혜선(45)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지난 4일 <한겨레>와 만나 앞으로 자신의 임무와 정체성을 이렇게 자리매김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출신인 그는 20여년 언론운동을 바탕으로 언론개혁에 힘을 더 싣기 위해 지난해 정의당에 입당했다.

추혜선 당선자는 4·13 총선 과정에서 불공정했던 언론들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더 절감하고 있다. “미디어가 대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총선에서 주류 미디어들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 보도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정부 편향의 의도적 결과를 도출하려 했기 때문에 민심이 이반된 것이다. 미디어의 기능 상실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그는 언론의 이런 총체적 위기를 고려하여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로 상임위를 지원해 ‘언론 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러나 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 수호에 앞장서온 언론운동 이력으로 그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업자들의 저항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추 당선자는 20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이명박 정부 이후 해직된 언론인들의 복직과 ‘문화방송 녹취록’ 사건의 청문회·국정감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담은 <대통령의 7시간>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이유로 최근에 또다시 중징계를 받고 사표를 낸 문화방송 이상호 기자의 ‘심신이 피폐해졌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다는 그는 “언론인의 취재 본능을 거세하려는 공영방송의 내부 속살들이 읽혀졌다”며 “정치권력의 방송 장악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소야대’의 총선 결과로도 공영방송의 권력 눈치보기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집권여당 쪽에 과도하게 쏠린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주역들이 의회권력이 바뀌었다고 당장 움츠러들지는 않는다. 낙하산 사장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인사권을 통해 내부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의 여야 동수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19대 국회에서도 야당과 언론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집권여당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는 ‘여소야대’의 국회야말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치적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력 차원에서 승자와 패자의 신사협정을 맺을 수 있다. 야당에서도 힘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정부조직과 관련해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뉜 방송 규제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금의 이중 구조는 사업자들에게도 비효율적이고 부처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산업 요소가 많이 들어간 미래부를 공공영역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검토되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상임위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면밀하게 논의할 것을 시사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의 씨제이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둘러싼 정부의 심사 절차에 대해선 ‘입법권 침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송시장은 여론 시장이어서 점유율을 통제하고 있는데 통신의 자본권력이 들어와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현행법은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를 예상하지 못해 법적으로 미비하다”며 기존 방송법과 2008년 한시법으로 도입한 아이피티브이(IPTV)법을 아우르는 통합방송법을 정비한 뒤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수합병의 첫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는 정부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편파와 불공정 보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종편들은 스스로 방송의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당선자는 “종편이 이 사회의 어르신들을 소외시키지 않은 기여가 있으나, 채널 위상에 걸맞게 편성 규제가 필요하다”며 “구매력 있는 시청층 확보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의무채널이나 방송발전기금 면제 등 종편의 특혜도 “이젠 유지할 명목이 없다”며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