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에스케이(SK)텔레콤의 씨제이(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의 사전동의와 관련해 시청자 입장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지역성 보장과 이용자 보호 측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방송·통신시장의 가장 뜨거운 현안인 인수합병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엇갈린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양쪽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자료들을 참고하고 있다. 방통위에 주어진 사전동의 절차 의무에 대해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들 대형 통신사와 대형 에스오(SO·종합유선방송사)의 인수합병 승인 절차는 가장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데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공정위의 결과가 나오면 미래창조과학부가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방통위는 사무처에서 인수합병 티에프팀을 구성해 기본적인 자료 조사와 외국의 사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사전동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심사가 미래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시청자 관점에서 콘텐츠의 다양성이나 방송서비스 품질 수준, 이용요금 내용 등도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방문하는 최 위원장은 방통위의 관심사인 주파수, 초고화질(UHD·유에이치디) 표준, 개인정보 등의 사안뿐 아니라 인수합병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도 살필 예정이다. 그는 “기업의 결합합병이 각 나라마다 고유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에프시시 사례를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에프시시가 지금도 검토 중인 사안이 있는가 하면 얼마 전에 사실상 거절의사를 밝혀 철회시킨 사안도 있는데, 다양한 사례들을 어떤 관점으로 살펴봤는지, 우리도 당연히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의 중간광고 요구 공세와 관련해 규제당국의 수장으로서 그는 “아직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최 위원장은 광고규제 완화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수준 높은 양질의 콘텐츠를 원하다면 기본적으로 지상파건 유료방송이건 거기에 따르는 재원이 필요하다. 시청자도 광고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중간광고는 시청권과 관련해 워낙 파급력이 크고, 지난해 도입한 광고총량제를 비롯한 일부 제도들의 효과를 살펴본 뒤 매체 균형발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을 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광고 도입에 대해서 그는 “지금 방송광고 금지 품목이 여러 개 있는데 다른 매체는 다 허용이 되면서 방송만 불허되는 게 의료법인 광고다. 이건 보건복지부 관할이라 법 개정 등 협의를 거쳐 올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