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미디어 공약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 등의 공약으로 언론을 바로 세워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6대 미디어 공약과 25대 미디어정책 과제를 21일 발표했다. 가장 핵심적인 ‘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자본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른 종합편성채널 규제 정상화 △해직 등 징계 언론인 명예회복과 언론탄압 진상규명 추진 △정치적 심의 배제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개편 등을 과제로 채택했다. 안정상 더민주 수석전문위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언론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에 이어 박근혜 정권에서도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정권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해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영방송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사장 선임 때 특별다수제 적용,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태흥 국민의당 정책국장은 “일반 유권자의 관심에 집중하다보니 미디어 공약을 많이 준비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방송시장에 과도한 신자유주의적 이념이 투영돼 무분별한 경쟁으로 미디어 생태계가 훼손된 현실에 주목해, 방송의 주인은 국민이 돼야 한다는 목표로 미디어 개혁안을 내놓았다.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단장은 “방송을 권력의 품에서 시민에게 돌리고, 미디어 환경의 중심이 방송·통신 융합과 스마트폰 플랫폼으로 이동함에 따라 디지털 격차를 줄여 시청자 복지를 확대하는 데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시범 중인 <교육방송>의 다채널 서비스(EBS 2TV)의 조속한 본방송 실시를 위한 방송법 개정과 예산 지원안을 내놓았으나, 미디어 공약이 아닌 사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나온 안이다.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미디어 공약을 내놓지 않은 데 대해 오남석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은 “재송신·중간광고 등 언론 현안들은 사업자마다 이해가 엇갈린다. 지상파가 원하면 종편이 반대하는 식이다.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줘야 하는 총선 공약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권 여당에 유리한 지금의 언론 환경에 굳이 손을 댈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는 공약 자체가 실종되거나 정책 선거로 부각되지 못한 데는 공천을 둘러싸고 인물 중심의 갈등 보도만 쏟아낸 언론의 책임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는 “언론이 김종인·김무성·유승민 등을 중심으로 당내 계파 갈등과 반응에만 초점을 맞추니 정치인들이 정책과 비전 제시보다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지에만 매달린다”며 “언론이 좋은 정책과 공약을 압박하고 그것이 표로 연결되면 정치권에서 정책 개발에 몰두할 텐데, 지금은 악순환 구조가 됐다”고 짚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데도 일부 정당의 미디어 공약이 지난 총선 때와 큰 차이가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영방송은 망가지고 종편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등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경쟁구도를 위한 언론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종편은 여당을 띄우고 야당을 비하하는 방송으로 유권자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방송들의 특정 정당 홍보는 민주주의에서 소수 목소리를 질식시키는 것”이라며 “여·야 유불리를 떠나 미디어의 균형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