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의당이 정부의 5인 미만 인터넷언론 퇴출에 대응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풀뿌리언론 지킴이 센터’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거대 정당이 총선 분위기를 타며 정부의 일방적 시행령 강행을 외면하는 가운데 당내에 언론개혁기획단을 두고 언론 자유와 미디어 생태계를 지키려는 작은 정당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안의 뼈대는 ‘취재·편집 인력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이들의 상시 고용을 입증하는 확인서 제출 등이다. 정부는 사이비 언론의 폐단을 막고 같은 내용의 기사를 제목만 바꿔 여러 차례 전송해 클릭수를 올리는 이른바 ‘어뷰징’의 폐해를 줄이려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터넷기자협회나 언론단체에선 정부에 비판적인 진보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해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6일 당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내용도 방법도 신군부정권의 언론정책과 판박이”라며 “국회 논의는 건너뛴 채 시행령만 고쳐서 정부 혼자 얼렁뚱땅 처리했다. 기자 4명을 고용하면 사이비 언론이고 기자 5명을 고용하면 사이비 언론이 아니라는 건데, 이 기준을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정부의 자의적 잣대를 비판했다.

정의당은 풀뿌리언론과 공론장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오는 4일 ‘지킴이 센터’ 현판식을 하고 헌법소원 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소송인단은 퇴출 대상 인터넷 언론사, 창업 예비자들과 독자 등 세 주체이다. 이를 위해 대국민 홍보, 학술지원, 가처분 소송까지 포함한 법률지원, 대안입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진행하는 정의당의 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장은 “정부의 의도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포털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비판언론을 몰아내려는 것이다. 언론환경 개선 차원이라며 정부가 칼자루를 쥐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건강한 소수 매체가 퇴출되면 여론의 다양성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 단장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출신이다. 언론단체에서 오랜 기간 미디어정책 의제를 개발하던 활동가에서 언론개혁에 힘을 더 싣기 위해 직접 정당으로 들어갔다. 특히 민생과 밀착한 미디어 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는 “진보정당에서 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언론개혁 의제를 잘 풀어가도록 하겠다.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송·통신 관련한 가계비 부담을 줄이는 무료 보편 서비스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