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교육방송>(EBS) 차기 사장에 대한 뉴라이트 인사 사전 내정설이 돌면서, <한국방송>(KBS)에 이어 교육방송에까지 ‘방송 국정화’를 겨냥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교육방송 사장 후보자 공모는 18일까지 진행된다.

이런 논란은 교육방송 사장 선임권을 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사장 후보자 공모절차가 늦어지면서 이미 예고된 바 있다. 신용섭 현 사장의 임기 만료가 이달 29일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지난달에 공모가 진행돼야 했는데, 방통위는 지난 5일에야 후보자 모집 공모를 냈다. 이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청와대의 ‘오더’가 안 떨어져서 지연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선 뉴라이트 인사인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학 교수와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하마평에 오르며 청와대의 내정설까지 돌고 있다.

이 교수는 친일·독재 미화 등 우편향인 교학사 근현대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로 교육방송 사장에 2009년, 2012년 두 차례 지원했다 낙마한 바 있다. 류 교수는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와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공동본부장,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에 이름을 올린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선친이 류혁인 전 공보처 장관, 매제가 최금락 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이른바 ‘스펙’이 뛰어나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권 1순위 인물에 떠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류 교수 쪽에선 언론에 내정설이 흘러나간 뒤 주변 반대 등을 들어 고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방송 노조와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들이 방송에 대한 철학이나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는 부적격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홍정배 교육방송 노조 위원장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역사관을 지닌 인물이 사장이 되면 헌법 31조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맞물려 학생들이 학교교육보다 교육방송 교재를 더 많이 보는 상황에서 몇년 안에 투표권이 생기는 이들의 의식을 개조해 새누리당의 장기집권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우려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성명을 내어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해 역사왜곡 교육을 완성하려는 청와대의 구상이 방통위를 통해 실현되기 직전”이라며 “방통위는 요식 행위에 불과한 교육방송 사장 공모를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교육방송 ‘국정화’ 시도는 방송장악의 마침표가 아니라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사장 내정설을 부인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와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방송 사장은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성인대상 사회교육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방송 사장은 교체 때마다 정부·여당 목소리가 높은 방통위가 내려보내는 ‘낙하산 사장’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신용섭 현 사장도 3년 전에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상태에서 사퇴하고 곧바로 사장 공모에 지원해 ‘청와대 내락’ 논란이 일었다. 다른 공영방송들은 이사회에서 사장을 뽑지만 교육방송은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여서 방통위의 종속성이 더 심한 편이다.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 장관급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기형적인 형태에 그동안 교육방송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독립적 지배구조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교육방송은 방통위가 전권을 갖고 있어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담보된 사장을 선출하기 어렵다”며 “공영방송마다 제각각인 사장 선출방식을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 동일한 방식으로 바꿔 정권에 충성하거나 편향적인 인물을 배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