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10억여원어치의 광고를 내보냈고, 이중 30%가 넘는 양을 종합편성채널(종편)에 몰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6일 낸 보도자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막바지 협상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0억여원을 들여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홍보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보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2월17일부터 3월16일까지 한 달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홍보영상물(‘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광고에 7억58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티브이조선>, <엠비엔>, <채널에이> 등 종편 3곳에 전체 광고비의 31.6%인 2억4000만원, 보도채널인 <와이티엔>과 국가 기간 통신사인 <연합뉴스>에는 1억2000만원을 들여 광고를 집행했다. 티브이조선은 136회, 엠비엔은 100회, 채널에이는 119회 홍보 영상을 내보냈다. 이밖에 라디오(9800만원), 지역방송(1억3500만원), 케이티엑스(KTX, 6000만원), 지하철(4500만원), 극장(6000만원) 등에도 광고를 집행했다. 홍보 영상은 “지금 개혁 안하면… 내년이면 하루 100억, 5년 후 하루 200억, 10년 후 하루 300억 막대한 세금이 들어갑니다” 등의 문구롤 써, 마치 국민이 공무원연금을 대신 부담해야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인사혁신처도 4월10~19일 사이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홍보영상물(‘공무원연금 개혁, 누가 합니까?’) 광고에 전체 3억여원을 지출했다. 인사혁신처는 종편 3사에 1억2000만원(약 36%), 보도채널 및 국가 기간 통신사에 6000만원, 지역방송에 5000만원, 케이티엑스에 2500만원, 지하철에 2000만원, 극장에 2500만원을 들여 문체부와 엇비슷한 내용의 홍보 영상을 내보냈다.

홍 의원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에 따른 공무원들의 희생과 양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이 정부에게 유리한 정보만 제공하는 내용을 홍보 영상으로 내보냈다. 사회적 대타협에 이르는 과정에 모두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함에도, 정부는 과장된 홍보와 특정 매체를 이용한 언론플레이로 국민과 공무원들을 이간질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토끼몰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