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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 입법 토론회
“이사회 독립성 안정적 보장”
“이사회 독립성 안정적 보장”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한국방송>(KBS) 이사회의 길환영 사장 해임제청을 재가함에 따라, 한국방송 후임 사장 선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제2의 길환영’을 막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 행동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언론·시민단체 주최로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와 지배구조 개선 입법을 위한 토론회: 길환영 방지법,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이름의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사장 선임 절차 개선 방안으로 △한국방송 이사 여야 동수 추천 △독일·일본처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 선임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각계 대표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구성원에게 사장 추천 ‘거부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방송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로는 △노사합의로 ‘방송편성규약’ 체결 및 ‘방송제작편성위원회’ 구성 △노사 어느 곳이든 규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강제조항 신설 △방송편성책임자 및 국장급 임명 시 구성원 동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이런 방안들은 지금까지 여러차례 논의돼 왔다.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집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며 “한국방송 사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당위성이 입증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정치권 개입을 방지하는 법적 장치를 꼭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태섭 동의대 교수(광고홍보학과, 한국방송 전 이사)는 “특별다수제 도입도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에는 불안하다. 여야 4명씩 동수 추천과 중립적 인사 3명 총 11명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도 토론자로 나서 “‘시청자 의회’ 등을 도입하고 사장 선임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자”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장 선임 때부터 사장추천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자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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