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티브이조선>·<제이티비시>·<채널에이> 등 종합편성채널(종편) 3사의 재승인이 사실상 결정되면서 심사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엄정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정권의 의중을 반영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정치적 심사’가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종편들은 40%가 넘는 재방송 비율, 저조한 콘텐츠 투자, ‘종합편성’에 걸맞지 않은 50% 가까운 시사보도 위주 편성 등으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승인 조건을 위반해 지난해 8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종편 3사는 이마저도 제대로 따르지 않아 올해 1월에 3750만원씩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한 바 있다. 종편들은 출범 때부터 유료방송임에도 의무편성 채널이 됐고, 10번대 ‘황금채널’을 배정받는가 하면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위탁 유예 등 갖은 특혜를 받아왔다. 수많은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과 불공정 경쟁을 해온 셈이다.

2곳 공정성 항목 50%대 받아
방통위, 지난해 60%→50% 낮춰
연구반 기준 적용땐 탈락했을 수도

“편파 종편이 650점 웃돌다니…”
‘공적 책무’ 수준 높은 지상파와 비슷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230점) 조항의 개별 배점은 티브이조선은 131.19점(만점의 57.0%), 제이티비시 141.38점(61.4%), 채널에이 127.21점(55.3%)이었다. 지난해 9월 방통위가 심사 기준을 정할 때 방통위의 의뢰를 받아 언론학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에선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의 중요성을 들어 두 항목에서 배점의 60%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하거나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과락제를 마련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를 50%로 줄였다. 결국 60%로 유지됐다면 티브이조선과 채널에이는 거를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또 연구반은 종편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비계량 항목이 많다는 지적을 참작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사례를 중복해 감점할 수 있도록 계량 항목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심사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에서 종편 3사는 각각 4점밖에 감점되지 않았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만약 연구반이 제안한 대로 심사 기준이 마련됐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편의 총점이 높다는 점에서도 제대로 된 평가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0년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도 <한국방송>(KBS) 1텔레비전의 경우 698점을 받았고, 지난해 37개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 심사에서 29곳이 700점 밑이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종편의 재승인 점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상파들도 700점을 밑돈다. 650점을 훨씬 상회하는 것에 대해 ‘심사 기준을 잘못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언론홍보영상학)는 “종편의 출발 명분 가운데 여론 다양성이 있었으나 종편들의 등장으로 되레 여론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점에 기존의 정치 지형을 더욱 보수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