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기는 산파, 2기는 후견인?

오는 25일 3년 임기가 끝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기 체제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챙겨주기로 일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재승인 심사로 이런 행보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주 안으로 15명 규모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주부터 재승인 심사에 들어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멘토’인 최시중 초대 위원장의 방통위 1기 체제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 등 보수 신문들에게 무더기로 종편 사업을 승인해주고 ‘걸음마 종편’을 돕는다며 갖은 특혜를 줬다. 최 전 위원장은 2기 위원장 연임 전후로 의무 편성과 ‘황금 채널’을 종편들에 선사하고, 기업들에게 광고 지원을 권유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측근 비리로 물러난 최 전 위원장 자리를 물려받은 이계철 전 위원장이 정권 출범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자 지난해 4월 이경재 현 위원장에게 2기 위원장 잔여 임기를 맡겼다. 이 위원장의 기조도 다르지 않았다. 박 대통령과 ‘텔레파시’가 통한다는 그는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을 적극 밀고 광고 전면 폐지를 요구해왔다. 종편 쪽에는 한국방송에서 빠진 광고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방송광고판매대행사(미디어렙) 적용을 유예받은 종편들(<티브이조선>·<채널에이>·<제이티비시>)에 최근 ‘1사 1렙’을 허용한 것도 족벌언론 중심의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방송광고 시장의 혼탁을 막고 방송매체들의 공공성과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미디어렙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에스비에스>(SBS)가 만든 미디어크리에이트의 ‘1공영 1민영’ 체제였다. 여기에 종편당 하나씩 미디어렙을 허가한 것인데, 사실상 각사 광고국이 직접 영업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 종편 3사 미디어렙 대표는 하나같이 각사 광고본부장 출신이다. 방통위는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조건으로 달았지만, 종편과 그 모기업인 신문사의 부당 개입을 막을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재승인 심사를 앞둔 종편 3사에 미디어렙을 먼저 허가한 것은 모두 재승인해주겠다는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달 말이면 미디어렙 유예 기간이 끝나 4월부터는 광고를 유치하려면 독립적 미디어렙이 필요해 재승인 심사와 별도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종편은 출범 때 자본금 마련을 위해 기업들의 돈을 무리하게 끌어 썼는데, 이번 미디어렙 주주 구성에도 뒷말이 나온다. 포털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이 종편 3사에 모두 35억원을 출자해 각각 19%대의 지분을 얻었다. 종편을 소유한 신문들은 지난해 네이버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붓듯 비판 기사들을 내보낸 바 있다. 네이버 쪽은 미디어렙이 온라인 광고시장에 진출할 것에 대비한다고 하는데, 이는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미디어렙 영업 대상을 온라인 광고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과 연결되기도 한다.

방통위는 또 최근 종편의 2013년 사업계획서 이행 실적 점검 결과 콘텐츠 투자 부족, 보도 프로그램 과다 편성, 높은 재방 비율 문제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정량 평가와 달리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 실현 방안’과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방안’ 항목들은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5·18 북한군 투입설’ 보도 등으로 계속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외면한 것으로, 재승인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불거진 케이블 유사보도채널 규제 논란도 방통위가 종편의 편을 들어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경호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2기 방통위는 종편을 안착시키는 일 외에는 한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투위와 새언론포럼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종편 국민감시단’은 5일 방통위에 엄격한 재승인 심사를 요구하며 ‘종편 퇴출’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종편이 사업계획 이행 실적 미흡과 주주 구성 문제 등이 드러났지만 방통위는 솜방망이 처벌과 봐주기로 일관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