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8일 <한국방송>(KBS) 수신료를 현재의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가결시키고 다음주 초에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광고 비중이 41%로 수신료 비중 38%보다 높아 공영성에 문제가 있다”며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1500원 인상안뿐 아니라 한국방송 2텔레비전 광고 수주액을 연간 2100억원 축소하는 것까지 한국방송의 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방통위는 ‘의견 검토서’를 통해 한국방송이 인건비 등 경비를 절감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 경영 혁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외계층 수신료 면제 대상을 2배 확대하고, <교육방송>(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율을 현행 3%에서 7%로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2019년 광고 전면 폐지, 수신료-광고 회계 분리, ‘공정 방송’과 자율적 제작 여건 강화도 주문했다.

2명의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공정성 회복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국민들은 한국방송의 공영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심하고, 수신료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누가 집권하든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될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한국방송 2텔레비전 광고를 줄이지 않으면 수신료를 월 500원만 인상하면 된다”며 인상 폭을 문제삼았다. 그는 또 “월 1500원을 더 내는 것의 효과를 대체 누가 누리는 것인가. (한국방송 광고 축소로 득을 볼) 몇 개 민영방송이 혜택 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추천을 받은 홍성규 상임위원은 “인상안을 국회로 넘기면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 공정성 문제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결국 한국방송 입장을 적극 지지해온 이경재 위원장이 표결에 부쳐 그를 포함한 3명의 찬성으로 인상안이 통과됐다.

수신료 인상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국방송 이사회는 2011년에 수신료 월 1000원 인상에 여·야 추천 이사들이 모두 합의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한국방송 기자의 도청 의혹이 불거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해 12월 한국방송 이사회에서 야당 추천 이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인상안이 강행 처리돼 방통위에 넘어왔다. 한국방송의 자체적 집계로도 1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직원 비율이 35%에 이른다는 점도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주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불공정 보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의 수신료 인상안 가결 직후 낸 성명에서 “인상안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 친여방송 한국방송을 정상화시킬 수신료가 아니라 방송 장악을 더욱 악화시킬 수신료 인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