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추진하는 지상파 방송 광고 총량제가 광고 편중 심화를 우려하는 미디어 업계 다른 당사자들의 반발, 시청권 훼손 논란이라는 난기류를 만났다.

방통위는 산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만든 방송광고 총량제,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규제 완화, 방송광고 금지 품목 완화를 뼈대로 한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지난달 발표한 뒤 13일까지 사업자들 의견을 취합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광고주가 2001년에는 3343개였으나 2011년에는 2302개로 격감했기 때문에 방송사 경영난을 덜어줘야 하고, 유·무료 방송 간 균형 발전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로그램 도중에 광고를 삽입하는 중간광고는 이번 안에서는 빠진 상태다.

광고 총량제가 도입되면, 시간당 평균 10분의 광고 시간을 지키는 선에서 황금시간대에는 최대 12분까지 광고를 할 수 있다. 지금은 시간당 10분의 광고 시간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본 프로그램 앞뒤에 붙어 단가가 높은 광고(전시엠과 후시엠)는 6분(15초 기준으로 24개)만 붙일 수 있다. 나머지는 프로그램 종료를 알리는 화면과 후속 프로그램을 예고하는 화면 중간에 넣는 ‘토막광고’, 시간을 알리는 시보 광고, 자막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광고 총량제는 이런 구분을 없애, 15초짜리 기준으로 시간당 최대 48개의 광고를 프로그램 앞뒤에 배치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면 376억원, 중간광고를 허용하면 1066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다고 예측했다.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중간광고가 훨씬 높다는 것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방통위 예측보다 2배 이상의 수익 증대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중간광고 없는 총량제 도입은 무의미하다”며 동시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광고업계의 한 관계자는 “총량제만 실시하면 되레 광고의 혼잡도를 배가시키고 효율성이 떨어져 단가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광고 총량제만 해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업계 등의 반발이 만만찮다. 신문,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유료방송 쪽에서는 한정된 광고 재원이 지상파로 더 쏠릴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한다. 한국신문협회는 17일 방통위에 낸 의견서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열악한 경영 환경에 처한 신문 및 지역·중소방송과 같은 매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특혜 정책이고, 여론 다양성 구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도 매체 발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학계나 시청자단체 쪽에서는 시청권 훼손을 이유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석현 서울와이엠시에이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은 “정부 방안은 방송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광고 수익으로 질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나, 막장 드라마 문제 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총량제를 용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광고홍보학)는 “지상파 황금시간대는 지금도 광고량이 적지 않다. 총량제를 허용하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광고가 더 몰려 시청자들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 주머니를 털어 시청권을 훼손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지상파 광고 총량제는 이달 중에 국회로 넘어갈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안과 맞물린 문제이기도 하다.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이 불발되면 중간광고 카드를 빼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