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방송산업 활성화를 내세워 종합편성채널(종편), 케이블 방송망 운영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상파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정책을 내놨다. 방송사업자들의 숙원을 대거 풀어준 것이지만, 산업 논리에만 치우쳐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 복지’는 뒤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방송산업 규제 혁신 △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방송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 5대 전략과 19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종편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한테 ‘8레벨 잔류 측파대’(8VSB) 전송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케이블 방송에 이 방식이 도입되면 디지털티브이 수상기가 있는 아날로그 케이블 서비스 가입자들도 고화질 방송을 볼 수 있다. 디지털 전환에 거액을 투자한 지상파 방송이나 아이피티브이(IPTV), 위성방송 쪽에서는 “종편과 케이블 업체들을 위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케이티(KT)가 요구했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허용도 추진된다.

또 내년부터 케이블·위성·아이피티브이 등 유료방송 분야에서 플랫폼에 따라 달리 적용했던 ‘차별적 규제’를 없애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 케이블 방송은 전체 케이블 가입자의 3분의 1, 아이피티브이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되던 것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단일화된다. 이는 케이블 업계의 인수·합병을 촉발할 수 있다. 또 케이블 채널 사업자(PP) 쪽의 점유율 제한을 전체 채널 매출액의 3분의 1에서 49%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씨제이(CJ) 등 거대 방송 기업에 유리한 대목이다.

<한국방송>(KBS)을 주축으로 지상파 방송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다채널방송(MMS)도 허용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엠엠에스는 디지털 방송 기술을 이용해 채널 수를 늘리는 개념이다. 그러나 채널이 늘면 제작비 부담이 늘어 되레 콘텐츠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상파 방송 쪽은 엠엠에스에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엠엠에스 도입은 무의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방송 광고와 관련해서는 방통위에서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데, 지상파가 요구한 중간광고 허용은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다. 대신 방통위는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이번 발표에 대해 “방송 철학과 정책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 상충되는 사업자들의 민원을 다 받아들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