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공영방송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을 맺어 ‘면피용 특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논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넘기고 해직 언론인 문제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방송 정상화’의 핵심 의제로 꼽혔던 공영방송 사장 선임 특별다수제(이사회 재적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의 동의로 선임), 공영방송 이사의 증원과 여·야 추천 몫 조정은 불발됐다. 특별다수제는 여야가 추천한 자문 교수단도 합리적 안이라는 의견을 내놨으나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이 반대했다. 이상민 방송공정성특위 위원장(민주당)은 2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특별다수제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28일 최종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미방위가 이런 문제들을 재논의한다지만 여당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한국방송>(KBS)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한국방송과 <교육방송>(EBS) 이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결격사유 강화 등이다. 해직 언론인 문제에는 실질적 해결책 없이 ‘해직 언론인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정부와 방송사 노사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방송공정성특위는 3월에 방송 관련 법률 제·개정권 등 방송 정책 권한을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장관 중심 독임제 기구인 미래창조과학부로 대폭 넘기는 정부조직 개편의 부작용을 막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시비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야당이 정부 조직 개편에 합의해주는 조건으로 6개월 한시 기구로 만들어졌으나 회의조차 변변히 열리지 않았고, 성과 없이 끝난다는 비판 속에 활동 시한이 2개월 연장된 바 있다.

180여개 언론·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다수제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해 최소한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지키자는 것인데 정치권은 이를 끝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논평에서 “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 알맹이는 쏙 빼버렸다. 새누리당은 방송 장악을 이어가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성남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의지 없는 여당과 능력 없는 야당이 8개월을 허비하는 동한 언론 현실과 민주주의는 끝도 없는 나락으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