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권력을 견제·감시하는 ‘감시견’이 아니라 정권에 충실한 ‘충견’”, “정부·여당에게 불리한 보도는 축소·누락, 유리하면 확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여야는 공정방송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에서 공영방송에 대해 쏟아진 성토다. 이날 토론회는 이달 말 활동 시한이 끝나는 국회 방송공정성특위가 성과 없이 ‘식물위원회’로 전락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등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는 자리였다. 방송공정성특위는 박근혜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방송 공정성 문제를 풀자고 여야가 합의해 만든 기구이지만 지난 9월에 성과를 도출하지 못해 이달 말로 활동 시한이 연장됐다.

토론회에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방송공정성특위가 진전이 없는 것은 민주당의 무능도 있지만 새누리당이 제도를 바꿀 의지가 없다는 게 더 결정적”이라며 “정치권이 공정 방송의 중요성을 깨닫고 해결에 나서도록 시민사회가 적극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 공정성 회복 방안으로 △보도·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노사 동수 방송제작편성위원회 구성 △사장 선임 제도 개선 △해직 언론인 즉각 복직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인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신문방송학)는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 장악과 통제라는 비정상화의 일상화가 그치지 않고 있다. 여야가 약속한 방송 공정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 피디인 이강택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언론 장악은 이명박 정부가 구축해놓은 인프라 위에서 미세한 부분까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시사 프로그램이나 보도뿐 아니라 전면적으로 관제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힘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노종면 <와이티엔>(YTN) 해직기자는 “정치권의 무책임함으로 제도 개선 논의가 무망해 근본적 변화가 절실하다. 참담한 언론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안 언론 등으로 기성 언론을 자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문제를 보고 가만있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많다. 입법이나 제도 개선 이전에 거리로 나서서 투쟁하며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창 의원(무소속)은 “국회에 들어오니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운영 방식이 여야 소통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제도권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조는 홍지만·김도읍 의원 등 방송공정성특위 활동에 소극적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구들을 찾아 기자회견을 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