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화방송>(MBC)이 지상파 방송도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는 중간광고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함에 따라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문화방송 김종국 사장과 18개 지역 계열사 사장들은 7일 중간광고 불허 등 지상파 방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해소해 달라는 건의문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한류를 주도해온 지상파가 경영 위기를 넘어 생존이 위태롭다. 전체 광고 시장은 매년 성장하지만 지상파 광고 매출은 해마다 줄고 반면에 제작비는 급등해 제작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지상파만을 과도하게 옥죄는 차별적 광고 제도가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이런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방송은 18곳 지역사의 올해 적자가 9월까지 총 157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방송법은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케이블 채널 등 유료방송에만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들은 1974년 중간광고 폐지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부활을 추진해왔다. 2007년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안을 만들었으나 시청자 단체들과 정치권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방통위는 방송 광고 시장이 위축돼 지상파 방송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규제 완화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최근 광고 규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엄열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은 “내달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연말에 중간광고 허용 등을 포함한 방송 광고 규제 완화 등의 최종 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시청자 단체 등은 지상파의 공정성 시비와 간접광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거부감이 수그러들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유료방송 사업자 등과의 이해관계도 얽혀 만만찮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에서 “문화방송이 처한 위기의 본질은 중간광고를 안 해서가 아니라 보도의 공정성 파괴 등에 따른 국민 신뢰의 추락에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블방송 쪽은 지상파의 광고 점유율이 지상파 계열 케이블 채널들까지 포함하면 70%가 넘는다며 시기상조론을 펴고 있다. 한석현 서울와이엠시에이 시청자시민운동본부팀장은 “간접광고로 시청자의 피로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중간광고까지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시청권을 훼손하는 중간광고를 하려면 지상파가 누리는 주파수 등 특혜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