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케이블·위성·IPTV 서로 다른 규제 통일한다케이블·위성·아이피티브이(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서로 다른 법이 적용돼 ‘비대칭 규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법안들이 발의된 9월 국회에 미디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는 이원화돼 있다.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스오)와 위성방송은 방송법, 아이피티브이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적용받는다. 방송법에 따라 각 케이블 사업자는 전체 케이블 가입자(약 1500만명)의 3분의 1(최대 500만명)과 전체 77개 권역의 3분의 1(최대 25개)을 초과해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적용받는 아이피티브이는 전체 유료방송 시장(약 2400만명)을 기준으로 최대 800만명까지 가입자를 받을 수 있다. 분모가 다르니 확보 가능한 가입자가 300만명이나 차이 난다. 서비스 도입 시기나 정책 목표 등이 달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가 시행되지 않은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지난해 7월 유료방송의 공정 경쟁을 뼈대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도 10일 ‘유료방송 시장 점유 규제 완화’ 공청회를 열었다. 가입 가구 제한은 여야를 막론하고 ‘유료방송 가구의 3분의 1’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남은 쟁점은 특수관계자(계열사) 포함 여부다. 공청회에서 김경환 상지대 교수(언론광고학)는 “현행법으로는 케이티(KT) 계열처럼 위성 스카이라이프와 아이피티브이 등 복수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한테 점유율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 유럽연합 등에서는 이를 모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지난 6월 발의한 아이피티브이법 개정안에 아이피티브이 점유율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케이블과 위성방송 사업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아이피티브이 서비스 ‘올레’와 합산돼 점유율 규제를 받을 케이티가 가장 불리하다. 케이티는 7월 기준으로 전체 유료방송 가입 가구의 26%를 차지해 시장 확대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씨제이헬로비전 등 다른 케이블방송 사업자와 에스케이텔레콤·엘지유플러스 등 아이피티브이 사업자는 반사 이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공정성특위 위원인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이해 집단 간 조율을 위해 소위에서 여야가 다시 한번 논의한 뒤 이달 안에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