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외압 맞설 ‘공정방송’ 담보 장치로
야당쪽 이사 제안한 ‘국장 직선제’
여당쪽 이사들이 부결시키며 대립
새노조는 ‘공정성 검증 설문’ 제안

수신료 공청회도 여야 따로 진행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 불투명

월 2500원에서 480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리려는 <한국방송>(KBS)의 수신료 인상안이 여당 추천 이사들 단독으로 상정된 지 40여일이 지났으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맴돌며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방송 내부에서도 공정성 논란은 여전하고, 여야 추천 이사들은 쪼개져서 따로 공청회를 진행해 ‘9월 정기국회 통과’ 목표는 사실상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방송 이사회는 14일 야당 추천 이사들이 내놓은 편성·보도·제작 등 주요 국장 직선제 도입을 비롯한 정관 개정안을 심의했다. 수신료 인상안이 나올 때마다 시민사회에서 선행 조건으로 언급하는 보도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개혁안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장이 인선해온 8개 국장을 각 국 구성원들이 직접 뽑는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여당 추천 이사들이 직선제에는 부작용이 따른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부결됐다. 이규환 야당 추천 이사는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한 공정성의 조건들을 만들어내지 못해 이제 수신료 논의에 참여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최근에는 한국방송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축소 보도하는 등 친정권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보도의 불공정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신료 인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해왔다.

한국방송 경영진은 이런 주장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한국방송은 13일 “한국방송이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이들은 무슨 기준으로 ‘불공정’이라는 낙인을 부여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주관적 느낌으로 평가하지 말고 객관적 평가로 보도의 공정성을 평가해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임창건 보도본부장도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사실관계와 이해 당사자의 주장을 구분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다. 한국방송 뉴스가 정권의 홍보 방송이라는 일방적 매도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는 14일 공정성 논란을 불식하고 싶다면 시청자, 방송 전문가, 내부 구성원 등 3개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자고 사쪽에 제안했다. 김현석 새노조 위원장은 “지금 우리 뉴스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정파적 시각의 불순한 음모’일 뿐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당당하다면 시청자·학자·직원들을 통해 냉정한 평가와 공정성 검증을 해보자”고 요구했다. 사쪽에서 이 제안을 받을지가 주목된다.

한국방송 경영진과 이사회는 국회까지 간 2007년과 2010년의 수신료 인상안이 불발된 경험 때문에 각계 의견 청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이사회 내부부터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여야 추천 이사들이 공청회조차 따로 진행하는 것이다. 여당 추천 이사 7명이 주도하는 공청회는 20일 서울, 22일 대전에서 열릴 예정이다. 야당 추천 이사 4명은 이에 맞서 13일 ‘수신료 인상의 전제와 원칙에 관한 시민토론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달 안에 부산과 광주에서도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방송 이사회 사무국도 28일 ‘수신료 현실화 추진을 위한 시민단체 의견 청취’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 요청을 받은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은 “들러리가 될 뿐”이라며 참석을 거부했다. 이희완 민언련 사무처장은 “한국방송 경영진과 여당 추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간담회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이야기도 경청하려고 노력했다는 명분을 얻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