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12월31일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보수 성향의 대형 신문사들을 무더기로 승인하자 보수 정권의 의지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부터 3~4개월 뒤 실제 법인주주 출자 때 많게는 43%가 철회하거나 주주의 건전성에 문제가 많은 사업자가 있는데도 승인장을 발부한 사실이 드러나 심사 무용론과 함께 방통위의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5일 ‘종편 승인심사 검증 티에프’ 2차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종편 승인 심사 자체가 총론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편 승인심사 세부 항목에 주주 구성의 건전성은 아예 무시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방통위 속기록을 살펴봐도 변경 주주 구성에 대해 방통위에서 검토한 흔적이 전혀 없다. 납입 자본금만 충족되면 방송에 검은돈이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듯이 전체회의에서 급하게 처리한 것이 역력하다. 이는 방통위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당시 종편 승인 심사를 둘러싸고 불공정 심사라는 의혹이 많아 정권 교체 뒤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정부·여당은 종편을 선정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조·중·동을 염두에 뒀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인 수치를 근거로 한 정량평가가 아닌 심사위원의 재량과 판단에 의한 정성평가가 70% 이상이어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종편들은 약정한 3000억~4000억원의 납입 자본금을 채우기에 급급해 방송 분야와는 전혀 상관이 없거나 회계 투명성 등이 의심되는 기업들을 다수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자본금 4076억원을 써넣은 <채널에이>는 1차 시한 안에 납입하지 못해 한 번 연장했는데, 투자 배경이 의문스러운 기업들이 눈에 띈다. 애초 투자 약정을 하지 않은 이엔티라는 업체는 채널에이에 203억원을 투자했다. 이는 지분율 4.98%로 주요주주 지분율 기준인 5%에서 0.02%포인트 모자라는 수치다. 사업 승인 신청 당시 신고하지 않은 곳이 주요주주가 되면 승인 취소 사유가 되는데 이를 피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사는 비금속제품의 생산·판매,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투자 이유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종편에 100억원(지분율 2.45%)을 출자한 것으로 새로 드러난 리앤장실업은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하고, 종편 사업 승인 신청 이후 설립된 회사로 파악됐다. 역시 채널에이에 60억원을 투자한 고월이라는 업체는 거액 횡령 혐의로 구속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실소유주인 업체로 알려졌다. 미래저축은행은 채널에이에 46억원을 따로 투자했다.

사업 승인 신청 때 투자를 약속하지 않았던 케이티캐피탈이나 유한양행도 4개 종편에 각각 20억원과 10억원씩을 출자했다. 케이티캐피탈은 공기업 성격이 강한 케이티(KT)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투자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이진로 영산대 교수(신문방송학)는 “보도 방향에 영향을 끼치는 주주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기업들에 대한 ‘방탄 방송’이 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언론사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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