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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통위원장 수신료 올리자며 공정성 위한 보도국장 직선제 반대

등록 2013-07-23 21:31수정 2013-07-23 22:18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자리에 앉고 있다.  과천/뉴스1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 자리에 앉고 있다. 과천/뉴스1
2배 인상 필요성 거듭 강조
“공정성 여부는 주관적
임명동의제 등 의도 의심”
시민단체 “일방적 인상 중단을”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8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리는 안을 상정해 논란이 인 가운데,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본격적으로 ‘총대’를 메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23일 연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방송은 수신료가 32년 전의 2500원에서 계속 동결됨에 따라 수신료 비중이 줄어 광고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이 됐다. (한국방송 2텔레비전) 광고를 줄이고 수신료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방송의 광고 축소가 종합편성채널(종편)로 광고를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한국방송의 광고를 줄이면 <문화방송>(MBC)과 <에스비에스>(SBS) 등 상당 부분 지상파에 가고 신문·모바일·종편으로도 간다. 종편에 가는 건 전체의 2~3%나 될까”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언론 장악을 한다는데 정부에 의한 방송 장악보다 오히려 광고주에 의해 방송 내용이 좌우돼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 공영방송은 자본으로부터 독자적이기 위해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언론 단체 등이 수신료 인상의 전제로 요구하는 한국방송의 공정성 담보 장치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수신료 인상안은 사업적 측면으로 경영 합리화와 관련이 있다. 공정하냐 여부는 주관적이고 이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 보도를 위한 보도국장 직선제나 임명동의제 채택 등은 (사업 측면과) 이질적인 것으로, (그것을 요구하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은 9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아 수신료 인상을 서두르지만 반대 여론은 여전이 높다. 매체비평우리스스로와 언론인권센터 등 시청자 단체들은 22일 성명을 내어 “시청자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수신료 인상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언론·시민단체 30여곳이 참여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 탄압 공동대책위원회’도 “국민에게 편향된 인식을 심어주는 방송에 국민의 소중한 돈을 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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