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방송>(KBS)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삼아 수신료를 2배 가까이 인상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이번에야말로 33년째 동결된 수신료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벽도 만만치 않아 2007년 이후에만 세번째인 ‘도전’이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 경영진은 최근 이사회에 2개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2014년 1월1일부터 1800원 올리고 2016년 1월부터 500원을 추가 인상하는 단계적 안이다. 2안은 내년부터 바로 2300원을 올려 월 4800원을 부과하는 것이다.

한국방송은 24일 발행한 특보에서 “제작비 급상승, 막대한 디지털 전환 비용으로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근본적 재정 구조 개선 없이는 정상적인 공영방송 책무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21일 출범한 ‘수신료 현실화 추진위원회’는 부사장 2명이 공동위원장이고 정책·홍보·협력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길환영 사장도 이날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전사적 추진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적극적 행보에 대해 방송사 안팎에서는 청와대나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의 지원에 힘입어 정권 초기에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방송이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보이며 총력전에 나섰다는 점도 ‘수신료 현실화’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하지만 반대 논리는 여전히 공고하다. 당장 한국방송 이사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다. 이사진 11명 중 4명인 야당 추천 이사들은 “충분한 토론과 합의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인상안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26일 정기 이사회에 불참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어 “국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최근 한국방송 직제 개편에 대해서도 “엄혹한 시기에 조직을 대폭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단체들은 대선이나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에 대한 보도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5일 ‘수신료 인상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논평을 내어 “18대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폐기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국방송을 공영방송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합리적 지배구조 및 수신료 결정 구조를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 시도는 종합편성채널(종편)의 먹거리 마련책이라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인상안 1안은 한국방송 2텔레비전의 광고 수입을 2012년에 견줘 2081억원, 2안은 2677억원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김주언 한국방송 이사는 “광고를 줄인다는 것은 시청자에게 부담을 떠넘겨 종편을 살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 쪽은 광고 축소의 혜택은 <문화방송>(MBC)과 <에스비에스>(SBS) 등 지상파로 갈 것이라고 설명하나, 전문가들은 1000억원 이상 광고가 축소되면 종편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주용 인하대 교수(언론정보학)는 “시청자들은 수신료를 왜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이 적다.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저항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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