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출범 100일을 넘긴 박근혜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지지부진하고, 이명박 정권 때 쫓겨난 해직 언론인 18명의 복직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국민 대통합이 언론 영역에서 실현될 기미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공전특위’가 된 방송공정성특위 여야 합의로 공영방송의 공정성 보장 장치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는 유명무실하다. 특위 위원장이었던 전병헌 의원이 지난달 14일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20일 넘게 위원장 자리가 공석일 뿐 아니라, 실질적 논의 기구인 소위원회는 여야가 두 개로 할지 세 개로 할지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특위의 주요 과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 제작의 자율성 보장 방안 등 세 분야로 한정됐다. 해직 언론인 문제는 여당 쪽에서 “개별 사업장의 일”이라며 난색을 표명해 주요 과제에서 빠졌다.

특위는 14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달 중 세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9월까지가 활동 시한인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름 휴가철과 9월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일정이 더 촉박해 보인다. 특위의 야당 간사인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해직 언론인 문제에 대해 “방송 자율성 소위원회에서 해직 언론인들의 문제를 거론해볼 생각이다.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해고자 복직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여야 모두 언론 공정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등은 최근 특위의 활동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정치권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 현상 유지 위한 시간 끌기? 언론단체 등에서는 전향적 ‘언론 정상화’ 조처가 없을 뿐 아니라 국회의 논의 기구마저 간판만 유지하는 상황은 결국 현 정부의 언론 정책 기조를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이진로 영산대 교수(신문방송학)는 “1975년 해직된 조선·동아일보 기자들의 문제나 이명박 정권에서의 해직 언론인들 원직 복귀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라는 국가 차원의 큰 틀에서 해결돼야 하나 아직까지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진단했다.

강성남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왜곡된 언론 환경을 그대로 두는 것이 정권에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가시적으로 잘못된 부분부터 고치고 법과 제도 등의 개선책을 찾아야 하나, ‘문제적 언론인들’을 현장에 보내면 골치 아프니 이들의 손발을 계속 묶어두자는 생각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첫 해직 언론인인 노종면 전 <와이티엔>(YTN) 노조위원장도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의 과실을 그대로 누리며 부당해고의 해법을 외면하고 있다. 새 정부에 언론 정책이 도대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서중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성공회대 교수)은 “박근혜 정부는 미디어 정책에 대한 뚜렷한 원칙과 철학이 드러나지 않아 현안 해결을 위한 논쟁도 없다. 이명박 정권의 틀을 그대로 활용해 유야무야 시간을 끄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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