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정부조직 개편 뒤 출범 한 달이 넘었지만 업무 분장을 놓고 여전히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의 기능 일부가 미래부로 이관되면서 지상파 재송신, 주파수 재분배,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등 관할이 겹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공무원들과 사업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업무 중복과 충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양 부처가 이례적으로 정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그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 장관은 “미래부는 방통위와의 정책 협력을 통해 아이시티(ICT·정보통신기술)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룩해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도 “미래부와 방통위는 한 가족으로 오랫동안 일해왔기 때문에 서로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므로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 체제의 모범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해각서에는 고위급 간담회 정례화, 정책협의회와 분야별 실무협의체 운영, 인사 교류 등이 담겨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외교나 기업 거래에 보통 쓰이는 양해각서가 부처 간에도 등장한 것은 그만큼 업무 중복과 혼선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당장 방송계 현안인 지상파 재송신 협상 문제도 미래부의 방송진흥기획관과 방통위의 방송정책국에 걸쳐 있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도 미래부 통신정책국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에 모두 걸쳐 있어 힘겨루기와 신경전의 가능성이 있다.

내부에서도 당장 해결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는 아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엠오유는 선언적 의미다. 중요한 것은 실무진의 협력이다. 장관 책임제인 미래부는 업무 속도를 내고 싶겠지만 합의 정신을 강조하는 위원회 구조인 방통위에선 의결을 거쳐야 해 실질적 협력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도 정부조직 개편 뒤 업무 영역 갈등 끝에 방통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시장 이중 규제를 막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1년 동안 정책 회의 한 번 없이 흐지부지된 사례가 있다.

학계와 언론단체들은 부적절한 정부 조직 개편의 후유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정부조직을 잘못 갈랐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다. 부처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책 협력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부처 평가와 실적을 고려해야 하는 관료 조직 특성상 실질적 효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언론광고학)도 “부처 간 이해가 본격적으로 맞부딪치면 엠오유가 있더라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부처의 다른 잣대를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는 “방통위는 미디어 시장에서 규제에 역점을 두고, 미래부는 정보통신기술 등 새 미디어 영역에서 산업 육성과 진흥에 초점을 맞춰 부처 간 충돌이 불가피한데,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잣대를 적용하면 사업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내년부터 ‘삽질예산’ 확 줄인다
■ “개성공단 사태, 국방부가 남북관계 주도 탓…통일부가 해법을”
■ 비싼값 못하는 등산복 바지
■ 더 가까이서…치킨 먹으며…‘축구장의 변신’
■ [화보] 다시 우리곁으로 오는 숭례문